직접민주주의실시이유!

필자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미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렸다. 궁금한 독자 여러분은 필자의 블로그, 곧 derbrief@naver.com을 방문해주기 바란다.

 

여기에선 간략하게 말하겠다.

 

1. 선의지(guter Wille) 희박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교의 ‘하느님모상(형상)’, 불교의 ‘불성’, 성리학의 ‘사단’(四端) 등은 인간에게 선천적이며 도덕적 능력인 ‘선의지’(guter Wille)가 내재하고 있음을 교훈한다.

 

이것을 생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매트 리들리(Matt Ridley, 1958)의 ‘이타적 유전자’(The Origins of Virtue)를 의미한다.

 

지난 조선왕조 역사만 보더라도, ‘선의지’를 제대한 구현한 사람은 세종대왕, 성웅이순신제독, 안중근님, 윤봉길님, 유관순님 등 뿐이다.

 

그러면 박근혜 댓글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타적 유전자’의 분포도를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분은 수구꼴통들, 특히 SKY라고 하는 일류대출신들이 콤플렉스를 느껴 빨갱이라고 주홍 글씨 새긴 고등학교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은 노통 단 한 사람이다. 그 외 지도자들은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의 ‘이기적 유전자’로 꽉 차 있어, 박통처럼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들, 특히 앳된 어린 학생들의 목숨에 대해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2. 시스템거부

 

우리 민족은 대부분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준비하는 죄뇌인간형이라기보다는 창의성이 뛰어나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뇌인간형이기 때문에 시스템보다 상황에 따른 임시조치를 선호하며, 전임자가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안전(안보)불감증환자들로 비춰진다.

 

그래서 우뇌형의 MB와 박통도 전임 대통령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특유의 감각을 발휘하여 우왕좌왕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대형참사상황을 모면한다.

 

이와는 달리 구미선진국이나 일본은 설령 정치노선이 다른 지도자가 구축해놓았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고 선호하며 활용하는 좌뇌인간형이라 이들 나라에선 세월호침몰 같은 앳된 어린학생의 희생사건은 드물다.

 

그리고 무신정권(5.16쿠데타, 12,12사태 등)의 헌법유린과 법질서파괴영향이 지대하지만, 우리사회는 시스템보단 정이나 의리 등에 의한 연줄문화로 법이나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활용하지 않고 무시한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간접민주주의는 한국인의 기질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젠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직접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어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