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세금의 퍼주기는 지지 세력의 견고화작전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부(國富) 퍼주기는, 어제도 글을 올렸지만, 이런 영어문장을 떠오르게 한다.

 

“Socialism is like a mouse trap. It works because the mouse doesn’t understand why the cheese is free”(사회주의는 쥐덫과 같다. 쥐덫은 쥐가 치즈가 공짜로 놓여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The problem with socialist is they always run out of other people's money”(사회주의자가 직면한 문제는 언제나 타인의 돈을 탕진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퍼주기 경제정책은 마치 전두환 정부의 3S(스포츠 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의 정책을 연상시킨다.

 

3S정책은 포르투갈 수상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António de Oliveira Salazar, 재위 1932-1968, 1889-1970)의 3F, 곧 ‘Futebol축구, Fatima종교, Fado대중음악’에서 기인한다.

 

살라자르는 36년의 장기독재집권을 향유하며 정치 및 사회적 이슈 제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포르투갈의 국민들의 관심을 축구(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Ronaldo, 1985-가 등장), 천주교의 의식 및 행사나 대중음악에 몰입하는 우민화 정책들을 펼쳤다.

 

결국 그는 1968년 8월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급히 수술을 받지만 의식 불능 상태로 진단을 받게 되며, 집권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르셀루 카에타누(Marcelo Caetano, 재위 1968-1974, 1906-1980 박사)를 수상으로 선출한다. 하지만, 살라자르는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그동안 수상 자리를 비웠으니, 빨리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이에 주변 측근들은 그가 충격을 받을까봐 가짜 수상으로 살게 한다. 살라자르는 가짜 집무실에서 가짜 신문을 읽고, 가짜 업무를 보며 가짜 수상노릇을 2년간 하다 사망한다. 임종 당시, 독신주의자라 40년간 시중을 들어 온 가정부와 주치의만이 그의 곁을 지켰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은 거창하게 하는, 곧 신념윤리가 강한 유형인데,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책임윤리가 F학점인 정치인이다. 혈세를 국민들에게 퍼 주었으면, 문 대통령은 그것을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부는 공돈이 되어 사라지고,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 측근엔 실무경제에 밝고 그것을 잘 운용하는 전문 관료보다는 이것과 무관하며 허풍만 까대는 운동권자들과 교수나 학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국민세금 퍼주기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견고화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이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까지 퍼 준 돈의 사용처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퍼주기 작전은 전두환의 3S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