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전쟁이 아니라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무역분쟁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한가하게 공무원자리나 늘리고 국민의 혈세나 축내며 인기 끄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국민에게 나누어준다면 훌륭한 인권변호사로 인정해주겠는데, 모두 타인의 돈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심 쓰고 있기 때문에 F학점을 선사한다.
그러면 문 대통령의 지도력부재와 고용파국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살펴보겠다.
지난 8월 11일 필자는‘한비자’의 ‘법’철학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실상!!!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 때에는 상앙(商鞅, B. C. 395-B. C. 338)의 ‘법’사상에 입각한 ‘한비자’의 ‘법’철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신도(愼到, B. C.395-B. C. 315)의 ‘세’(勢)와 신불해(申不害, ?-B. C. 337)의 ‘술’(術)사상에 기초해 문 대통령의 지도자점검과 고용파국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신도의 ‘세’
군주의 통치권확립, 곧 카리스마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카리스마하면 독재정권시절의 인권탄압의 철권통치를 휘두른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깡패나 조폭우두머리의 인격살인에 불과하다.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카리스마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데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카리스마도 자신을 지지하는 견고한 기반에서 나온다. 그 기반은 복음주의(거의 장로교나 감리교 또는 침례교 등의 프로테스탄트이고, 천주교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지지자들로 분열)의 크리스천과 하류층의 백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천과 하류층 백인에게 공약한 것을 100%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인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면 문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분쟁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여 국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국부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민혈세낭비를 보면 이런 영어문장이 생각난다.
Socialism is like a mouse trap. It works because the mouse doesn’t understand why the cheese is free(사회주의는 쥐덫과 같다. 쥐덫은 쥐가 치즈가 공짜로 놓여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The problem with socialist is they always run out of other people's money(사회주의자가 직면한 문제는 언제나 타인의 돈을 탕진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퍼주기 작전으로 민노총, 전교조, 시민단체, 5.18희생자들, 세월호 희생가족,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등은 귀족화되고, 다른 국민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2. 신불해의 ‘술’
‘술’은 신하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군주의 통치기술, 곧 용인술을 의미한다.
역대대통령 가운데서 인사권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천거했다고 소문이 자자한 한명숙 총리, 강금실 법무부장관 등용은 실패작).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근혜다.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인재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 측에 낀다.
정치는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타고나야 한다. 배움은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은 안철수처럼 정치인 DNA가 제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정부이래로 배우며 겨우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살펴보자.
(1) 인재 보는 눈이 제로라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각종 산하기관을 보면 인사를 잘했구나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만 말하겠다.
20, 30대 시절, 좋게 말해서 대학생회장하며 민주화투쟁을 했다고 해서 정치를 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백수들처럼 경제문제엔 빵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고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이나 측근인사는 지도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어 이것 하나는 좋다.
(2) 체크를 하지 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군출신이라 지시와 점검이 백점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시는 잘 하는데 점검은 빵점이었다. 문 대통령도 인권변호사출신이라 신념윤리는 엄청나게 강한데, 점검의 책임윤리는 제로이다.
이번 고용파국은 문 대통령이 입으로만 가창하게 떠들었지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나 학자들은 입으론 뻥을 잘 까지만, 행정능력은 거의 제로이다. 행정은 관료들이 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제무능력의 운동권들과 행정무능력의 학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찔하다.
(3) 초등학교 학생용 공책크기의 용지 놓고 읽기
정상회담이나 국무회의 시 문 대통령은 참고용 쪽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읽고 있다.
이것은 문 대통령에겐 정치인 DNA가 제로인데다 문 대통령이 정치를 배우는데도 아직 서투르다고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3. 나가는 말
고용파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의 정치인 DNA부재, 지도력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