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 신념윤리가 아니라 책임윤리로 자리 잡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념윤리가 강한데 반해 책임윤리는 거의 제로이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이 제시한‘5대 비리 배제’원칙에 부합된 장관이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이 증언한다. 여기에선 다른 차원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겠다.

 

1. 공산주의국가 중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

 

중공언론은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은“북핵은 북미문제”라고 한다. 이런 대북관은“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대북관과 맥을 같이 한다.

 

2. 핵이 빠진 최첨단무기의 정체성

 

어제(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 첨단 군사 자산 획득개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핵이 빠진 상황에서 첨단 무기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미국의 협조가 없는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완성가능성은 물론 그것이 최첨단무기체제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든다.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갖추기

 

어제(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론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과 더불어 공산주의국가 중국의 시진핑의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行)’에 입각한 문 대통령의‘3不정책’과 3박 4일 중공국빈방문에 대한 불만을 평창올림픽참가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표명으로 표출하는 상황에 이런 중차대한 언설을 문 대통령이 제기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외교국방정책은 낙제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