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는 달리 최근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의 영장을 잇 따라 기각시키자 애국애족국민은 경악해 한다.‘국정원 댓글 사건’,‘KAI’, ‘박근혜 게이트’ 등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빨갱이들보다 더욱 위험한 사건임은 물론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시절이라면 관련자들 모두 사형감인데, 영장전담 판사들에겐 그런 애국애족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플라톤(그리스어 πλάτωνPlaton; 라틴어, 독어 Platon, Plato; 영어 Plato, B. C. 427?-B. C. 327?)의 언어를 빌리면 위의 판사들에겐 진실, 진리의 ‘에피스테메’( ἐπιστήμηepisteme)보다 자신들의 편견인 ‘독사’(δόξαdoxa)만 있어, 자신들이 MB의 아바타(Avatar), 박근혜우상숭배집단이라고 증언하는 인상을 강렬하게 준다.
상식적인 대한민국국민은 검찰의 다음 같은 선언에 공감 할 것이다.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
“심지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 중인 데도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이제 애국애족국민들이 사법부를 손 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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