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많은 언설을 쏟아내고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국정감사장에 섰을 때 윤 지검장이 밝힌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담론이 윤 지검장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한다.
이 담론을 근거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윤 지검장 등장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강골 윤 지검장의 존재는 문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정부도 꼼짝없이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부정부패부조리의 늪에 빠질 수 없게끔 하는 항균제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을 충견(忠犬)으로 부리지 못한다. 최고의 혜택은국민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이다.
2. ‘박근혜 게이트’ 종결과 검찰개혁의 신호탄
정의의 사나이 윤 지검장의 등장은 국정농단사건 재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유지에 ‘올인’하는 동시에‘우병우 사단’ 등 ‘박근혜 정부 사람’ 솎아내기다.
3. 부정부패부조리의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이 소생할 절호의 기회
윤 지검장 그리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호흡을 맞춘 강한 사정 드라이브는 연줄문화를 기초한 부정부패부조리의 마피아사단의 극단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계역사나 지도책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절호의 기회다.
4. 나가는 말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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