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소프트파워’ 차원에서‘박근혜 게이트’를 다루어야 한다!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Jr., 재위 2009년 1월 20일-2017년 1월 20일, 1961-) 정부의 외교정책 근간인 ‘스마트 파워론’을 도입한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 1937-)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는 상대방이나 상대 국가를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경성권력’(硬性權力; Hard Power)

 

(1) 정의

 

군사력(채찍; 무력)과 경제력(당근;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실례

 

1) 적제거

 

2)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라고 충고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해당된다.

 

3) 사드문제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다,

 

2. ‘연성권력’(軟性權力; Soft Power)

 

(1) 정의

 

문화, 가치, 비전, 의사소통 기술, 외교술 등으로 강요가 아닌 매력과 설득으로 상대를 끌어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실례

 

1) 고려의 서희(徐熙, 942-998)

 

거란의 내침 때 서경 이북을 할양하고 강화하자는 안에 극력 반대하고 자진해서 국서를 가지고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군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강동 6주를 되돌려 받는다.

 

2)‘한류’에 의한 국격상승과 경제번영

3) 동맹

 

3. ‘경성권력’+‘연성권력’=‘스마트파워’(Smart Power)

 

(1) 정의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활용하여 세계적 공공재를 생산하고, 자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일치하도록 만드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2) 실례

 

지구온난화대처, 해양안보, 금융시장, 우주탐사, 마약밀매 방지, 인신매매금지 등은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보다 건강하며 행복한 지구의 삶을 제공한다.

  

4. [월간중앙 3월호] "북핵 선제타격은 불가능한 옵션"에서 밝힌 조지프 나이의 견해

질문: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어떻게 평가하나?

응답:“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에 기인한다. 1960년대 가나와 소득이 비슷했던 한국이 지금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은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 이것이 진정 한국이 존경 받는 원인이며 자부심의 근원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조지프 나이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든다.

 

‘박근혜 게이트’의 근원인 ‘권력의 사유화’(헌정유린과 법질서 파괴의 국정농단), ‘정경유착’(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 ‘생명경시’(세월호사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의 억압’(블랙리스트) 등은 유신시대의 전체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기 보단 역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헌재는 박근혜에 대해 탄핵파면의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의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가 역사와 후손들로부터 영원한 찬탄의 대상이 됨은 물론 세계역사에서 구미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헌재의 판결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로 삼으며, 궁극적으로 헌재의 멋지고 아름다우며 위대한 선택은 대한민국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역사를 뛰어넘는 신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