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대북정책’차원에서‘박근혜 게이트’를 다루어야 한다!

“몰락한 과거 초강대국들과 미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역대 초강대국이 군사력을 통해 식민지 확장에 힘썼다면 미국은 군사력을 통해 동맹국을 확장해 온 점”이라고 주장한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 1937-)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는 “[월간중앙 3월호] ‘북핵 선제타격은 불가능한 옵션’”에서 대북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필자가 독자를 위해 재구성 한다.

1. ‘연성권력’(軟性權力; Soft Power)

 

질문: 한국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할까?

응답:“남북 간에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벽을 허물어 북한사회 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에서는 상당한 인내가 따른다.”

2. ‘경성권력’(硬性權力; Hard Power)+‘연성권력’=‘스마트파워’(Smart Power)

 

질문: 과거 정권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 지만, 그 대가로 한국은 북한에 금전적 지원을 해야 했다. 심지어 그 금액이 북한 핵 개발에 들어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나?

응답:“그것이 딜레마다. 햇볕정책이 100% 완전하게 성공적일 수 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긴 과정이다. 접촉과 개방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북한은 이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본다. 한국은 접촉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반면, 북한은 접촉을 통해 주머니를 채우고 싶은 것 이다. 차기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정교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3. 그리스도교는 소통의 종교다.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1) 성삼위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대화를 나누시며 협력하셨다.

 

“26.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28.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공동번역. 창세기 1:26-28)

 

(2)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성삼위 하느님과의 교제다.

 

“13.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공동번역. 고린도후서 13:13)

 

4. 나가는 말

 

조지프 나이 교수는 대북제재식의 ‘경성권력’을 반대하고, ‘스마트파워’의 대북정책을 제시한다.

 

‘박근혜 게이트’의 근원인 ‘소통부재’, ‘혼밥’, ‘구중궁궐(九重宮闕)정치’‘비선놀이터의 청와대’는 국정수행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개성공단가동중단을 낳았다. 이런 대북제재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시키고 남북분단의 영구화의 길로 가게 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헌재는 박근혜에 대해 탄핵파면의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의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가 역사와 후손들로부터 영원한 찬탄의 대상이 됨은 물론 세계역사에서 구미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헌재의 판결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로 삼으며, 궁극적으로 헌재의 멋지고 아름다우며 위대한 선택은 대한민국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역사를 뛰어넘는 신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