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개념으로부터 자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올 1월 22일 ‘북한 신년에 새로운 징후’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를 통해 북한에 직불 및 할인카드가 등장했다고 보도한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카드가 북한에서 통용되는 것은 애국가의 하느님의 축복이다. 북한주민들이 돈 맛을 알면 살인마김정일체제는 자연적으로 무너진다. 돈맛이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이다. 돈맛에 중독되면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kapitalismus)로 전락하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면 번영과 행복의 길로 간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19세기 산업혁명에 뿌리를 둔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본주의의 목적(telos)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 Άριστοτέλης, 라틴어, 독어 Aristoteles)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telos)은 ‘행복’(eudaimonia)이다. 과연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이제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자.
I.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어원적 의미
마르크스(Karl Marx)의‘자본론’(Das Kapital)에 의하면 이렇게 고찰할 수 있다.
자본(資本 capital)은 잉여가치(剩餘價値 surplus value)를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화폐, 곧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화폐를 의미한다. 자산(資産 assets property)은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부채(負債 liabilities)의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資産 assets property)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대별된다. 자본가(資本家 capitalist)는 이익을 볼 목적으로 사업에 자본을 낼 사람을 뜻하고,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자본가(資本家 capitalist)들이 자본(資本 capital)을 가지고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용이하므로 민주주의국가는 대체로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를 채택한다.
II.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기원과 형성
마르크스(Marx)는 '자본론'(Das Kapital)에서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본가의 생산양식’(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본가의 생산양식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살펴보자.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새번역 구약성서 출애굽기 22:25).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새번역 구약성서 레위기 25:37)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주어라."(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6:35).
이처럼 성서는 고리대금(高利貸金 usury)이자와 일반이자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취한 부당한 이득이요 착취라고 해석한다. 그리스도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뿐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 자체도 죄악으로 여겨, 314년의 아를 공의회(Councils of Arles)나 325년 니케아공의회(Councils of Nicaea)는 이자수취금지를 명령하며, 특히 니케아공의회(Councils of Nicaea)에선 시편 15:5를 근거하여 성직자 고리대급업자에 대해 호되게 책망한다. 대교황 레오 1세(라틴어 Sanctus Leo I Magnus, 이탈리아어 Papa Leone I 재위: 440년 9월 29일 - 461년 11월 10일)는 교황칙령에서 성직자의 고리대금업을 금지한다.
파리의 주교이자 노트르담 성당학교교수인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라틴어 Petrus Lombardus 영어 Peter Lombard)는 최초 중세조직신학서인 ‘신학명제집’(sententia)을 편집하여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에 기초한 7성례를 확정지었고, 고리대금업을 도둑질로 분류했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보나벤투라(John Bonaventura)도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의 견해를 따랐다. 제3차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 of 1179)와 제2차 리용공의회(Lyon Council of 1274)는 고리대금업자가 그동안 받은 이자를 전부 되돌려주지 않는 한 종부성사，매장，유언장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비엔 공의회(Vienne Council of 1311)는 고리대금업이 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단이라고 선언한다.
로마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은 제1차(66여름-73봄), 제2차 (132-135년)유대전쟁을 일으켰으나 유대지역은 황폐해졌고 유대인은 세계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이산 Diaspora)라고 한다. 이후 유대인 박해의 역사는 시작된다.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세계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교사상이 중심이 된 유럽에 정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쪽에서 이단시 하여 그리스도교 사회인 유럽의 사회적 기구에서 소외당했음은 물론 실정법상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가 경원시하던 돈을 중심으로 하는 고리대금업(금융업), 소작료징수(세무직원), 무역업, 의사 등과 같은 천박한 하층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은 나라 없는 민족이라 암묵적인 차별을 감수하고 어떤 지방에 살다가 다른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기 좋더라하면 그쪽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즉시교환이 가능한 물품, 곧 현금, 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왕이나 귀족에게까지 사채를 빌려주며 막대한 금권을 휘둘렀다.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진 국왕이나 귀족들이 그 빚을 없애기 위해 유대인학살을 이용한다. 나치도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돈으로 각종 국책사업을 벌여 1929년 대공황(大恐慌 Great Depression)으로 인해 파멸상태에 놓였던 독일 경제를 살려내자, 독일국민들은 나치의 유대인학살, 곧‘홀로코스트’(holocaust)에 동참한다.
교황 인노켄티우스3세(Innocentius or Innocent III 1160-1216, 재임 1198-1216)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15년 제4회 라테라노공의회(Lateran Council, 라테란공의회)에서 불신앙의 증표로서 유대인의 가슴에 다윗의 별을 부착케 하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것을 금지하고 게토에서 살게 한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침내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는 4대희극 가운데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1596)에서 악덕유대인고리대금업자 ‘샤일록‘(Shylock)을 등장시켜 그 당시 유럽을 휩쓸던 유대인에 대한 편견 곧 비도덕적 상행위를 풍자한다. 마르크스(Marx)는 ‘샤일록‘(Shylock)에게서 근대자본가의 형상을 읽는다.
도스토예프스키(Feodor Mikhailovich Dostoevski)도 '죄와 벌'(Prestuplenie I nakaznie, Crime and Punishment 18661862)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 살며 법학을 전공하는 휴학생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Raskolnikov)로 하여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라를 살해케 하여 유대인을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비유한다.
유럽경제가 생존농업(subsistence farming)으로 이루어졌던 시대가 지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신용의 시대가 도래 하자, 이전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 그리스도교가 경멸한 개인의 탐욕과 착취를 베버(Max Weber)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준다. 베버(Weber)는 칼뱅사상(Calvinism)에 입각하여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 by Parson, 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에서 그리스도교윤리정신에 입각해 건전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베버(Weber)는 칼뱅사상(Calvinism)으로 금욕주의, 합리주의, 직업소명, 예정설 등을 든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과 유기할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사상은 세속적 성공과 윤리 준수로 나타난다고 하여 프로테스탄트로 하여금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귀중하게 여긴다. 로마가톨릭의 성속(聖俗)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일원론으로 변한다.
단순하게 기술하면 인간의 탐욕을 경멸했던 로마가톨릭을 신앙으로 하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가난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승화시킨 프로테스탄트를 신앙으로 하는 나라는 대체로 부유하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서양에선 가톨릭국가 스페인과 프로테스탄트국가 미국, 아시아에선 가톨릭국가 필리핀과 프로테스탄트국가 대한민국의 경우다.
III.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의 발전
구미선진국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
16-18세기에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세와 규제조치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신항로개척에 의한 식민지건설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서 각국의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몇몇 상인과 제조업자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의 상업자본주의(商業資本主義 commercial capitalism) 또는 초기자본주의(初期資本主義 early capitalism)->무역에서 얻은 자본을 활용해서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산업자본주의(産業資本主義 industrial capitalism)->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된 기업연합(企業聯合)의 카르텔(Cartel), 시장독점을 위하여 동일산업 부문에서의 기업합병(企業合竝)의 트러스트(trust), 동종 또는 이종의 각 기업이 주식의 소유 또는 금융에 의한 기업결합(企業結合)의 콘체른(Konzern) 중심의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 monopoly capitalism)->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 monopoly capitalism)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revised capitalism)->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의 36년 노예생활, 북침에 의한 6.25전쟁, 4.19혁명, 5.16쿠테타 등 때문에 서구식으로 자본주의가 전개된 것이 아니다. 뭉뚱그려 말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절 18년 만에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미선진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극찬한다. 박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곧 바로 민주화도 성취된다. 구미선진국을 제외하고 선진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왔는가를 대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정책을 폈던 압축성장과 축적의 시기로 대기업에게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분배는 등한시해서,‘산업자본주의’(産業資本主義 industrial capitalism),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 monopoly capitalism),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revised capitalism)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의 악덕 자본가인 ‘강도 귀족’(Robber Barron)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정관계, 사법부 로비,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승계, 불법재산상속 등 비리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어 부자에겐 천국 같은 나라라고 해서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kapitalismus)라고 한다.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kapitalismus)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사용한 사회학상의 용어다. 중세사회의 신분제적 테두리 밖에서 유대인들은 상인이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천민민족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종교나 도덕적으로 비천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비합리적인 생산 활동을 두고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kapitalismus)라고 한다.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revised capitalism)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고전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 국가의 경제개입이 강력했던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를 배격하고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이 극소화될 때, 곧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것이며, 또 그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의 경제원리, 라오츠 의‘道’)에 의해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하며, 사회적 조화(동감 Sympathy, 라오츠 의 대립물과의 조화)가 실현 된다고 보는‘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혹은 순수자본주의(pure capitalism)를 주장한다.
1929년 대공황(大恐慌 Great Depression)이 일어나자 미국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수정자본주의, 러시아는 마르크스(Karl Marx)의 공산주의, 독일은 전체주의(全體主義 totalitarianism)인 나치즘(Nazism)으로 타개한다.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민주당 출신 제 31대 4선 미 대통령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는 케인즈(Keynes)의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추진해 대공황(大恐慌 Great Depression)을 극복한다.
케인즈(Keynes)에 의하면 극심한 실업은 총수요(aggregate demand)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비판한다.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감소시켜 총수요를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책으로 공공사업으로 실업자를 줄이는 정책을 제안한다. 실업자들이 돈을 벌어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편다. 그 후 미국사회에는 ‘소비는 미덕’이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이처럼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revised capitalism)란“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는 케인스(Keynes)경제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종래의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를 포기하고 뉴딜정책(New Deal Policy), 소득재분배정책 , 복지정책 등의 재정정책과 금리 , 확장 , 긴축 등의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하는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의‘뉴딜정책‘(New Deal Policy)외에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정책도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revised capitalism)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영국태생 유대인역사학자 토니 주트(Tony Judt)는 자신의 저서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ILL FARES THE LAND)에서 1989년 세계 공산주의진영이 몰락한 때부터 세계 경제위기가 몰아친 2008년까지의 기간을‘신자유주의’의 시대로 규정하며, 사적 영역을 특권화하고 공적 영역을 무시한 극단적인 탈규제 정책의 진원지는 미국과 영국이었다고 고발한다. 미영정부는 사회복지부문의 시장논리에 의한 서비스수준향상을 위해 정부책임의 사회복지전담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킨다. 그래서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전 수상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 Ronald Wilson Reagan) 전 대통령 정부시절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전경제학의 입장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스스로를 `국제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생태주의자`라고 밝힌 데이비스(Mike Davis) 교수는 자신의 저서‘슬럼, 지구를 뒤덮다’(Planet of Slums)에서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世界銀行 World Bank, 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의 주도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로 인한 도시의 참담한 빈곤실상을 고발한다.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MF)과 세계은행(世界銀行 World Bank)은 제 3세계를 상대로 민영화, 무역규제 철폐, 식량 보조금 중단, 공공서비스 축소 등을 융자조건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 제3세계는 농업몰락, 고용감소, 임금하락, 물가상승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곧 제3세계 소농민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토지를 박탈당하고, 이제는 농산물이 아닌 노동력을 팔기 위해 도시로 뛰어들게 된 것이다.
주트(Tony Judt)는 자신의 저서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ILL FARES THE LAND)에서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의 결과를 이렇게 비판한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최악의 적(敵)은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자본주의는 조만간 자기 자신이 부린 과욕의 희생양이 되어 다시 한 번 국가를 바라다보며 구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파국에서 벗어나 정상을 되찾은 후에도 기존 방식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럽 경제학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 경제학자이며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부동산으로 벌인 도박판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고 주장하는‘카지노 자본주의’(독어판 Kasino-Kapitalismus, 영어판 Casino Capitalism-How the Financial Crisis Came About and What Need to be Done Now)저서로 유명한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교수는 신자유주의는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제도적 틀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른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를 주장한다.
IV. 자본주의 문제점과 대안
토니 주트(Tony Judt)는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ILL FARES THE LAND)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우리는 경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적 병폐를 줄이는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번영과 특권은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슬프게도,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한다."
사실 부가 양극화되면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소득자가 자동차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100대, 천 대씩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요가 늘어야 실물시장이 커지고, 고용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고소득자층은 그런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기수요만 창출한다. 이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화폐도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공황이 온다.
데이비스(Mike Davis) 교수는 자신의 저서‘슬럼, 지구를 뒤덮다’(Planet of Slums)에서 신자유주의로 황폐해진 인간의 삶을 묘사했다면, '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Evil paradises)에선 신자유주의로 더욱 부유해진 세계 상위 1% 초부유층들이 꿈꾸는 그들만의 유토피아, 곧 ‘구별 짓기’와 ‘안전’에 대한 초현실적인 부유층들의 욕망을 묘사한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평등의 디스토피아(dystopia), 곧 역(逆) 유토피아(utopia)를 보여준다. 초부유층들이 공유지를 사유화해, 평범한 도시인(Homo Urbanus)들은 화려한 초고층 건물, 개인소유의 섬들, 높은 담장과 철통같은 보안으로 유지되는 폐쇄형 주택단지 등을 주눅 들어 들어갈 수 없다. 시민들은 초부유층들의 유토피아를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아래서도 피와 땀을 흘리며 노예처럼 산다.
이런 사상은 원시형성리학노예사상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지배층들은 자신들을 이(理)의 화신, 곧 성인(聖人)으로, 조선민중은 기(氣)의 화신, 곧 노예라고 해석한다. 노예는 아침저녁으로 주인에게 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 곧을 시간이 없고, 사대부들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발이 분주하다. 사대부들의 유토피아(utopia)를 위해서 조선민중은 뼈지게 일한다. 사대부들은 또한 자신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조선민중을 일제에게 넘겨, 조선민중은 36년의 노예로 전락한다. 한반도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현상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부르디외(Bourdieu)는 1996년 프랑스의 한 시사주간지 설문조사에서 세계 최고의 지식인에 선정되었고, 2위가 미셸푸코 (Michel Foucault) , 3위가 하버마스(Jurgen Habermas)였다. 부르디외(Bourdieu)는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실존주의와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의 구조주의철학을 비판하고, 두 철학의 흐름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개인 안에 내면화된 사회구조, 잠재된 무의식구조, 곧‘아비튀스’(habitus 성향: 취향+선호)라는 개념을 주장한다. 상류층에서는 상류 문화품을, 하류층에서는 하류 문화품을 소비한다. 그런데 하위계층일수록 자신들의 ‘아비튀스’(habitus)를 버리고 상류층의 ‘아비튀스’(habitus)를 모방하려고 한다. 반대로 상류계층은 자신들의 취향을 다른 ‘아비튀스’(habitus)와 확연히 구분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상류층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유지하고자 함이고,‘내 취향은 당신 취향보다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이 ‘티내기’(구별 짓기 distinction)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더 이상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외된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 복지자본주의(福祉資本主義 Welfare Capitalism)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를 말해준다”(I am what I eat)고 말한다. 2010년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지영준의 우승 소감은 너무 솔직하다.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니까 남들 보다 한 걸음 더 뛰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이 되어서 더는 배고프지 않다.‘부유할수록 몸피가 넉넉하다’는 말은 이미 낡은 얘기다. 이제는 구미선진국처럼 ‘가난하면 뚱뚱하고 잘살면 날씬하다’는 공식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계층에 따라 ‘비만지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몸의 양극화현상은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존재의 결여를 느끼고, 그 욕구가 충족되면 소여(所與 datum)로서의 자기라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정부의 주도와 재벌에 의해서만 이룩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희생위에서 성취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개발시대는 정부, 기업과 근로자, 공무원이 한 덩어리가 돼 경제발전을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았던 장대한 드라마시대였다. 이처럼 국민은 헌신적으로, 온몸을 불살라 일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 미국 케네디(John F. Kennedy) 전 대통령의 취임연설과는 반대로 묻겠다.“MB정부는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조국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재벌들에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국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며 국가의 성장동력을 말살시킨다. MB정부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 기초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기초복지 때문에 파멸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MB가 신앙하는 예수님도 소외된 자들의 밥상공동체를 강조하셨음을 기억해야한다.
한반도는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를 지향해야 한다.
(2)‘자연자본주의’(自然資本主義 Natural Capitalism)
폴 호큰(Paul Hawken), 에이머리 로빈스(Amory B. Lovins), 헌터 로빈스(Hunter Lovins)가 공동집필한 ‘자연자본주의’(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에서 '환경이 곧 자본’ 新 산업혁명 패러다임이라고 제시한다. 동식물, 광물 등 자원과 생명 시스템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를 ‘자연 자본’(自然資本主義 Natural Capitalism)이라고 정의한다.
동저서는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현 산업자본주의와 대비되는 순환적이고 복원적인 자연친화적 자본주의(自然資本主義 Natural Capitalism)는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활용 효율이 높아서 기업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저서는 현 산업자본주의는 파괴적이고 소모적이라며 네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자연 친화적 자본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자원의 채취에서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자원을 최대한 적게 사용해 자원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
둘째, 쓰레기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산업 시스템을 생물학적 원칙에 따라 재설계하는 것
셋째, 재화의 제조와 소비에 집중하는 경제를 넘어 소비자들이 실제 원하는 서비스 자체를 공급하는 경제를 구축할 것
넷째, 동식물, 광물 등 ‘자연 자본’의 유지, 복원을 위해 자연에 재투자하는 것.
중국도 올 2월 23일‘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으로 대표되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대신 환경을 지키는 녹색 고양이(綠猫)의 ‘녹묘론’시대를 주장한다.
(3) 다원주의 삶의 존중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 함석헌의 스승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는 사람이 모이면 삶(사+ㄹㅁ=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곧 공동체가 삶이라는 의미다. 인구가 최소한 1억이 넘어야 선진국이 된다고 한다. 일본은 1억이 넘는다. 인구정책면에서만 본다하더라도 남북통일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지 않는 한 평화도 없다. 그래서 정부는 통일정책과 출산정책을 병행해야한다.
오바마(Barack Obama) 미국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을 통해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다는 'American dream'을 강조했다. "오늘 밤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했고, 내 뒤에는 스크랜튼 노동자 집안의 소년(Biden부통령)과 신시내티의 바 마루를 쓸던 소년(Boehner 하원의장)이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아이를 낳아주기 때문에 미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대재앙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나라다. 'American dream'이 곧 미국의 힘이다. 다원사회로 들어간 대한민국도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Korean dream’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사회지도층의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의 상위그룹은 병역미필, 부동산투기, 세금포탈, 부정부패 등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상위그룹으로 진출했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인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해서 오명의 딱지를 떼야한다.
남북전쟁(1861-1865)이후의 19세기말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중심의 공업국가로 변신하면서 경제적 번영과 더불어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 이 시대의 혼란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기업제국을 이룬 사람을 ‘강도귀족‘(Robber Barron)이라한다. 석유재벌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철강재벌 카네기(Andrew Carnegie), 주식과 철도의 달인 제이굴드(Jay Gould)와 전설적인 금융가 존 피어폰트 모건(John Pierpont Morgan 1837-1913)을 들 수 있다.록펠러(Rockefeller)와 카네기(Carnegie)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강도귀족‘(Robber Barron)이란 오명을 벗고 위대한 자선가로 변신한다.
기부와 같은 기업의 요란한 선행(Blatant Benevolence)은 상대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알리는 신호(Signal)를 보내는 동시에 자신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경제동물이 아니라는 신호(Signal)를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광고의 효과가 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이런 초등학교수준의 삶의 공식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사실 기업의 기부는 약탈적인 자본축적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불신을 지우고 경쟁 상대와는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여 공급과잉의 경제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겐 사회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보여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도 구미선진국기업인보다 훨씬 위대한 기업인이 있다. 그는 1926년 주식회사 유한양행(柳韓洋行)을 설립한 유일한(柳一韓, 1895-1971) 박사다. 그리스도인 유일한박사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느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한국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였고, 1969년 경영에서 은퇴하며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 조권순(趙權順)에게 유한양행의 경경권을 인계하여, 사장직을 물려줌으로써 전문경영인 등장의 길을 여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유박사는 탈세하지 않았으며, 모르핀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간부사원의 유혹을 '당장 회사에서 나가시오'라는 꾸짖음으로 물리친 일화는 유명하다. 구미선진국기업인들과는 달리 재산취득과정도 아주 깨끗하였고, 세금포탈이나 불법상속 등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추오도 없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기업계의 신화가 됐다.
유일한(柳一韓)박사는 1970년 유한재단을 설립하여 직업교육기관인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공업전문대학을 운영하였다. 1971년 별세하기 전 아들 유일선 변호사의 딸 즉, 손녀의 학자금으로 쓰일 1만불을 제외한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유언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하는 데에다가 기증하라"고 했으며, 1952년에는 고려 공과기술학교, 1964년에는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였다. 현재 유한공업고등학교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사이에 유일한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동차도로가 있다. 부인 호미리 여사도 중일전쟁으로 조선의 의약품 부족이 극에 달하자, 소아과 병원을 개업하여 저렴한 가격에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유일한(柳一韓)박사의 기업정신엔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이상주의적인 평등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유일한(柳一韓)박사의 가문은 16세기 유럽 최고의 부를 축적했고 교황을 2명이나 배출했으며 프랑스 왕실에 두 명의 딸을 시집보낸 왕족 가문, 무명의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를 양자로 영입하여 세계 최고의 예술가로 길러냈음은 물론‘플라톤 아카데미’를 부활시켜 새로운 사상과 시대의 후원자가 된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문(the Medici family)보다 훨씬 위대하다.
(5) 부정부패척결
중국 내전 때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군대는 미국이 지원해준 최첨단 무기를 마오쩌둥(毛澤東)과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이 이끄는 공산당의 홍군에게 팔아먹을 뿐만 아니라 국민당 관료들의 경우 돈이나 여자를 동원해 매수만하면 공산당첩보원들에게 무슨 정보든 흘려주어서, 1949년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쫓겨났다. 장제스(蔣介石)총통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이유가 국민당의 부정부패이었다고 보고 국정의 일차적 목표를 부정부패 척결에 두었다. 때마침 자신의 조카며느리가 밀수에 연루된 사건이 벌어졌다. 장제스는 며느리에게 선물 상자 하나를 보냈다. 며느리가 열어보니 권총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권총 자살했다. 국민당 인사부장이라는 고위직까지 지낸 육촌동생은 비리사건 때문에 사형이라는 횡액까지 당했다. 죄질 나쁜 비리, 부패혐의 공직자들을 수송기에 싣고 태평양 상공에서 바다에 내던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MB가 선정한 고위공직자들의 실태를 보면 비도덕적인 한탕주의 공직사회의 전형처럼 보인다. 살인마김정일체제 못지않게 국가나 사회발전에 암적인 존재인 부정부패나 뇌물수수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MB가 유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려면 부정부패를 근절시킴은 물론 실효임금지급이나 부패공무원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의 부정부패방지시스템까지 갖추어야 한다.
V. 나가는 말
“두 마리 토끼 잡는 win-win방식”,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다“는 속담이 있다.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은 위대한 나라다.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끔 한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 산업화세력의 성장론과 민주화세력의 분배론이라는 두 마리토끼도 함께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약성서는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5:1. 공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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