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택!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법에 입각한 헌재의 양심과 정의를 기대한다.

 

필자는 지난 11월 27일‘탄핵과 개헌의 대실패!’라는 글을 뉴미디어상에 올렸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선택’이라는 글을 올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올린‘탄핵과 개헌의 대실패!’그리고 현재의 글을 곁들여 읽으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국내(부정)

 

(1) 탄핵안 가결로 민정수석은 현재 할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세월호 진상 조사를 방해한 인물인 조대환 변호사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대환 신임 수석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심판을 맡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연수원 동기다.

초등학생 5, 6년도 이런 삼각구조를 보면 이들이 손발을 맞춰 탄핵을 부결로 이끌 것이라고 추정한다.

 

(2)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보수, 3명 중도나 진보라고 하는데, 이번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3)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핵보다 훨씬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검사출신의 모인사의 인맥이 법조계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에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국외(긍정)

 

(1) ‘에이피’(Associated Press, AP) 통신

“헌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가 있다. 그래서 몇몇 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데 수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2) ‘가디언’(The Guardian)

 

“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부분이 박 대통령과 보수적인 전임 정부에 의해 지명됐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중 분노의 힘은 헌재가 임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은 주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 의한 비리였지만, 이번에는 논란의 중심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다. 기존 대통령 비리와 성격이 다르다”

 

3. 불문헌법=성문헌법

 

불문헌법(不文憲法; 영어 unwritten constitution; 독어 ungeschriebene Verfassung)도 성문헌법(成文憲法; 영어 geschriebene Verfassung; 독어 written constitution)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영국, 이스라엘 등이 불문헌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헌재의 양심과 정의를 기대한다.

 

4. 나가는 말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공동번역. 잠언 16:12)

 

“28.임금은 친절과 신실로 스스로 보위하고 정의로 그 자리를 다져야 한다.”(공동번역. 잠언 20:28)

 

구약의 아모스예언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구약의 시편기자는 정의와 화평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0.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13.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개역한글. 시편 85:10-13)

 

베드로사도는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하느님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13.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공동번역. 베드로후서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