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가 최악의 카드를 뽑아들 경우를 대비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의 국방철학?

세월호대참사, 메르스 사태, 개성공단폐쇄 및 한반도긴장조성,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강진에 대한 대책 등을 보면서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한다.

 

DJ정권 때 노벨평화상수상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김정일 정권에게 뒷돈을 대주어 결과적으로 북한핵개발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고 위장평화로 끝났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살인마 김정은체제의 핵 프로그램 대한 오해다.

 

이미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린바와 같이 북한은 물론 중러일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러시아는 ‘부동항(不凍港: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구축’, 일본은‘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 그리고‘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등의 불변의 확고한 이데올로기가 있다.

 

지면관계 상 북한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겠다.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는 오래 전부터 핵개발 하겠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떠들어댔는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핵·경제 병진노선’을 개무시하고 조롱해왔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에 맞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다.”

 

“잔혹함과 냉철한 계산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다.”

 

이 언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국제관계는 정글의 법칙인 이해의 관계이지 대한민국정부가 주장하는 정이나 의리 또는 도덕적, 윤리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NYT는“북한은 미치광이가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나라”라고 평가를 내린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이라크 침공, 나토가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개입한 리비아 사태 등을 보면서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공포는 물론 체제몰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를 비롯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밖에 없음을 대한민국정부는 인지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정부는 자주국방은 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그저 북핵은 나쁜 것이라고만 떠들어댔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진정한 대화 가운데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개성공단을 수십 개 만들어도, 김정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권유지와 북한수호차원에서 핵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대한민국정부는 인식해야 하는데 덜커덩하며 남북대화의 끈을 완전히 잘라버렸다.

 

그런데 NYT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인마 김정은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편이며, 생존을 위한 이성적 판단이라고 평가를 내린다.

 

이런 논리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위화감조성하는 언설이나 내뱉고 불확실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주요 전략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에게만 의존하니 이성적인 국가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군의 확장억제는 사실 신뢰할 수 없다. 지면관계상 13일 한반도로 출격한 B-1B 랜서의 경우에 한정하여 언급하겠다.

 

첫째, 12일 한반도에 출격할 예정이었지만 괌 현지의 강풍과 뇌우로 그 출격이 24시간 연기된 사실은 B-1B 랜서가 강풍과 낙뢰 등에 약한 전자전 전략무기임을 증언한다.

 

둘째, B-1B 랜서는 핵탄두 탑재 전략폭격기라기보다는 재래식 공격위주의 전략폭격기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핵우산 제공용은 아니다.

 

셋째, 과거에 전개됐던 전략폭격기에도 안전을 우려해 핵탄두는 물론 모의훈련탄도 탑재하지 않았다는 설이 나돌기 때문에 미군의 확장억제는 신뢰할 수가 없다.

 

넷째. 미국의 전략무기 무력시위는 미국이 한미동맹차원에서 자원하여 응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한민국수뇌부가 북한핵무기로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군에 요청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군의 확장억제정책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다섯째, 살인마 김정은체제가 대한민국을 향해 핵폭탄투여나 미사일을 쏘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대한민국자체가 세계역사나 지도상에서 사라지는데 미군의 핵우산조치는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여섯째,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 전략무기가 이벤트행사처럼 한반도에 일회성으로 투입철수해서 김정은체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면역력만 키워준 꼴이 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 핵 프로그램에 무릎을 꿇고 고스란히 대한민국을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에 바쳐야 하는가?

 

필자의 의견보다 지난 12일 뉴미디어상에 올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허문명]‘중국도 우습게 보는 北 김정은… 한국은 핵무장 외에 답이 없다’”(강추!강추!강추!) 라는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해법을 대신 하겠다. 이 내용이 사실 필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다.

 

“핵우산은 문서로 보장될 수 없다. 최종 순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의회까지 결심해야 한다. 미국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건데 과연 미국이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프랑스는 ‘미국이 지켜줄 테니 핵을 갖지 말라’는 요청에 대해 ‘그럼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물었다. 미국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프랑스인들은 미국이 가진 수천 발의 핵폭탄보다 프랑스가 가진 몇 개의 핵폭탄이 프랑스 국가안보를 위해 훨씬 유용하다는 논리를 폈고 핵무장을 단행했다.”

“핵 도미노가 오면 오히려 평화가 온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 외교의 달인이라 일컬어지는 헨리 키신저(전 미국 국무장관)는 ‘서로 이웃한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은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고 했다.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도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평화가 온다. 핵무기란 보복당할 줄 알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무기’라며 ‘핵 평화론’을 폈다.”

“작고 약한 나라들은 고슴도치처럼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가시’가 있어야 한다. 북이 조만간 핵무기 체제를 완전히 갖추는 날 한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이 ‘핵무장’이라는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핵전략 이론가들이 합의한 최종 결론이다.”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가 최악의 카드를 뽑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수행해야 한다.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완성이다. 대한민국이 핵을 비롯해 핵미사일, 핵잠수함 등을 소유하고 우주전쟁을 대비한 최첨단우주과학기술시대를 열면 북한은 물론 미중러일로부터도 강대국대접을 받음은 물론 미중러일을 배체한 채 북한과 대화하면서 대한민국식의 남북통일을 주도할 수 있고, 후일 중러일과의 영토전쟁에서도 대승할 수 있다.”

 

구약성서의 요엘 예언자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새번역. 요엘 3:8-10)

신약성서는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공동번역. 갈라디아서 5:1)

“32.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개역한글. 요한복음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