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역사 이야기

한일조약 및 협정의 결과

아우구스티누스 2012. 7. 1. 03:59

       대한민국은 일본과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지난 날 일제시대 때 조선과 일제와 맺은 조약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 1965년 ‘한일협정’,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등 모든 한일간의 조약도 대한민국보단 일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좌뇌형 일본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사고가 깊지 못한 대한민국이 국제문서와 국제법에 취약한 우뇌형임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한일간의 조약이나 협정의 꼼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보면 한일간의 조약이나 협정은 맺을 필요가 없다. 맺어봤자, 항상 일본은 문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근거해 대한민국과 이해득실을 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셈에 약한 대한민국은 항상 손해만 보고 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MB행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정책대로 한반도분단의 영속화를 뒷받침 해 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전챙터로 몰고 가는‘한일정보보호협정체결’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커다란 비애를 느낀다. 왜 MB정부는 한일간의 조약이나 협정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으로 정치를 할까? 사실 MB정부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계속해서 통치를 행사하면 대한민국이 거덜 날 것 같다. 더 이상 국민세금을 축내선 안 되기 때문에, MB는 하야(下野)하고, 전 국무위원도 해산하길 바란다.

 

 

    게다가 MB행정부는 부정부패부조리의 온상지라 오직 수감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곳에서 영원토록 편히 쉬어라.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