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이스라엘·쿠바 그리고 사드"에 대한 비평!

대한민국식의 진보측의 매스컴이나 언론들이 대한민국민주화에 바친 헌신과 희생정신은 아주 고귀하며, 그것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매우 저자세라는 데 있다.

 

김의겸 논설위원은 위의 제목 사설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들여오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체계'는 "1962년 소련이 미국 옆구리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다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사건"과 흡사하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현실"에서 "남한을 중국의 보복공격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드체계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김논설위원과 의견을 달리한다.

 

1. 김논설위원의 한반도에서 미중전쟁시나리오는 '하품하면 하늘이 무너질 까봐 걱정'하는 거와 같은 경우처럼 지나친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그 까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제3차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러일도 지도상에서 사라짐은 물론 세계의 종말이 오기 때문이다.

 

2. 한반도는 유사이래 '민주화'를 제외하곤 단 한번도 주체적으로 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한미FTA, 한EUFTA 등을 통해서 경제, 법조계, 의학, 과학분야 등을 비롯한 사회전반체제를 대수술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교육분야는 구미선진국과의 교육 FTA체결로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부패부조리의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시궁창 썪는 냄새는 국민행복과 안전과 국가수호와는 완전히 절연된 노예의 '연줄문화'인 각종 이익단체인 마피아사단의 존재에서 기인된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미중러일처럼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소유하지 않음은 물론 하늘과 땅과 바다 등의 전쟁노하우를 갖춘 우주선진강대국에도 끼지 못하고, 오직 국방외교를 미일에 의존하는 노예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드체계배치'를 통해서 북한을 비롯해 미중러일과 대등한 국방외교관계를 갖는게 좋다. 어차피 핵과 핵미사일소유는 서로 간에 전쟁하지 말라는 상징적 신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드체계배치'는 아주 적절하며 반영구적(半永久的)인 평화를 약속한다.

 

그리고 중러일과의 영토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는 '사드체계'가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요격고도 40-150㎞인 미사일(발사대 6기 각 8발)로 구성되어 있어서, 탐지거리가 1천㎞가 넘는 X-밴드 레이더가 대한민국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지 동향을 손금 보듯이 하기 때문이다.

 

3. 김논설위원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이 미국과 맞장 뜨려면 최소한도 300년이 걸린다. 그 이유는 경제문제에선 중국이 미국을 업어치기는 할 수 있어도 국방, 최첨단우주산업, 최첨단과학기술, 세계도청망을 갖춘 갖종 정보시스템, 선진유럽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동맹 등의 관계에선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제면에서 중국이 일본을 조금 앞지르고 있지만, 군수분야나 우주산업분야 또는 최첨단과학기술분야에선 일본을 따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막말로 중일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도움없이도 일본의 대승리로 끝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요청과 맞바꾸는 노예형 국정운영이지만, 무조건 국민안전과 행복 그리고 국가수호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사드체계배치'를 허용해야 한다.

 

지금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옹호자와 중국 꼬봉들의 저항이 격렬하겠지만, '사드체계'한반도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중 최고의 업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어쩌면 한미동맹이나 한미FTA체결 버금가는 가치와 효력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