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망명의 교훈!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쓴 소리가 나오자 지난달 19일 검찰은 청와대 시녀답게 ‘관계기관 대책회의’ 를 갖고, 거기에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도 멤버로 참가하며, 검찰이 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구성을 밝히는 동시에 카오톡 사찰 논란이 계속되자,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 이유는 텔레그램이 모든 대화가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기능이 있어 서버에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일 텔레그램은 얼씨구나 좋다하면서 자사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한국어 전문가, 프로 번역가, 언어 괴짜들 있나요? 한국어 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Any Korean linguists/pro translators/language geeks out there?/We could use help with the Korean version! More info:core.telegram.org/translating...)

독일판 카카오톡 ‘텔레그램’의 한국어 버전이 곧 출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자에 대한 색출작업지시”와 검찰과 경찰의 재빠른 눈치보기작전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그 성과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우려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짚어보자.

1. 부정부패부조리의 만연(蔓延ㆍ蔓衍)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엔 의례히 곰팡이가 생겨 썩듯이, 날카로운 비판의 담론이 사라진 사회나 단체 또는 국가엔 반드시 부정부패부조리가 만연하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2. 한국인의 ‘욕문화’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청와대에서 한국인의 ‘욕문화’에 대한 연구나 고찰을 했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선 생략하고, 궁금하면 필자의 블로그, derbrief@naver.com을 방문해 참조하기 바란다.

3. 국격추락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영부인 엘라노어 등 유명 인사들이 모여 1941년 뉴욕에 설립된 후, 전 세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시장 및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www.freedomhouse.org)는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수준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단체다.

이 단체는 또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증진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프리덤 어워드' 을 수여하고 있는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수상,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등이 이 상을 수상하였다.

이 단체가 4월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32점으로 197개국 중 68위, 부분적 언론 자유국(partly free)인데, 공동 67위인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남미의 칠레보다 뒤지고, 아시아 나라 중에서도 대만(47위), 파푸아뉴기니(58위)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 단체는 법률, 정치, 경제 환경별로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겨 1-30점까지는 자유국(Free), 31-60점까지는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 61-100점은 부자유(Not Free)으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89년부터 직선제를 통한 정권창출과 민주화열풍으로 2010년까지 쭉 자유국 지위를 유지해오다, 방송사 요직에 친정부 인사를 심고, 특히 미국쇠고기반대촛불시위 이후 인터넷 트라우마를 몹시 앓다가 세계에 유례가 드문 인터넷실명제 강화와 사이버모욕죄 추진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MB정권 때인 2011년부터 부분적 자유국으로 전락하였는데, 자유국으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창조경제역행

MB정부가 “아이티 기술은 일자리를 줄여왔다”며 대신 4대강과 ‘녹색성장’에 집중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토목경제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2013년 5월 청와대 미래수석은 ‘창조경제 브리핑’을 열어 싸이와 카카오톡이 창조경제의 사례라고 예시했다.

그런데“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카카오톡의 기존의 멤버들이 사이버망명을 시도하고 있고, 카카오톡의 미래는 암울한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엔 먹구름이 꼈다.

5. 유신시대 회귀현상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엔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인 북한처럼 ‘절대존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는 스스로 자신이‘절대존엄’이냥 허세부리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준다.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겠다. 부친 박정희 전대통령이나 모친처럼 불행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6. 상호감시체제시대의 역행

대한민국은 U-시티(Ubiquitous City)사회다. U-시티는 언제어디서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연결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거리 곳곳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범죄를 예방하고 재해를 감시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영상이 의료기관이나 소방방재본부로 전송된다. 휴대폰은 개인 위치정보를 알려주지만 범죄자나 반국가사범을 색출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워킹맘은 직장에서도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일명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 ‘비행영상저장장치’(AVR, Airborn Video Recoder), ‘조종석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라고 불리는 ‘블랙박스’(Black Box)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고시 원인을 밝혀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에 의한 권력 감시, 기업의 개인 정보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등으로 수직권력이 수평권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게다가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미투데이(me2DAY), 블로그(blog), 사용자 제작 컨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 등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뉴미디어’(new media)의 등장으로 프랑스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감시와 처벌’의 상징인 ‘팬옵티시즘’(panopticism)의‘일망(一望) 감시체제’가 ‘상호감시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놉티콘’(synoticon)이라고 한다. 시놉티콘’(synoticon)은‘-와 더불어’의 그리스어 전치사 ‘쉰’(syn)과 ‘눈에 보이는’(seen, visible)의 그리스어’옵티코스‘(optikos)의 조합어로 ’서로 더불어 본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국가권력의 일방적 감시는 물론 대중도 권력을 감시하는 상호감시가 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시놉티콘’사회를 부정하고,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역행은 국민이 더 이상 국가나 기존 매스컴과 언론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면서, 국가와 신뢰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민주주의 정보사회를 배격한다.

7. 누워서 침 뱉기

지난 2004년 8월 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의 ‘환생경제’ 연극을 맨 앞자리에서 관람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빗댄 ‘노가리’를 향해 “육X럴놈” “죽일놈” “거시기를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 등 막말을 퍼대자 박장대소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8. 나가는 말

YS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칠푼이’라는 닉네임을 선사해준 이유와 전여옥 전 의원이 ‘박대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까닭을 곰곰이 새기며 자숙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