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전해 준 옥 구슬을 잘 꿰어갈까?

지난 3일 오전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북쪽 관계자를 통해 '북한 선수단 격려'와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 의 명분의 방한의사를 대한민국정부에 전달하면서 하루 만인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쯤 하루 일정(12시간 30분 머뭄)으로, 북한권력서열 넘버 2-4등에 속한, 북한 권부 내 2인자 평가를 받는, 북한 군복 차림 한 65세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북한군 총정치국장(2000년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조명록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을 연상케 한다), 김일성의 오른팔로 불리던 최현의 아들 64세 최룡해 노동당 비서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북한의 '대남통' 72세 김양건 통일전선 담당 노동당 비서 등이 개망나니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호위총국 경호요원까지 대동해 인천 구월동의 선수촌 남문 게이트에 도착했다.

인권탄압의 철권통치를 휘두르는 독재자이자 살인마 김정은체제의 핵심 3인방의 인천방문은 다목적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쇼를 제대로 짚기가 어렵다. 

먼저 해외 반응부터 살펴보자.

미국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뉴욕타임스(NYT): “매우 예외적인 이번 방문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 “이번 접촉이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는 진전을 볼 것이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방한한 북한 인사들을 보면 북한이 진지하게 남북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바깥에 알리는 한편 핵·인권 등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와중에 2인자의 방한은 북한 내부에서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 “북한이 중국을 향해 ‘우리를 압박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중국 언론 신화왕(新華網): “10·4 선언 7주년을 맞아 이뤄진 북한 대표단의 ‘깜짝 방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남북 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고 대미 관계도 타개책이 보이지 않자 일본·러시아에 이어 한국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예측 불허의 비상식적인 똘아이 외교행위실체에 대해 소설화 해보자.

1. 북한이 국제외교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지는 않지만 폐막식 전날 갑작스레 실세를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한 것은 수동적 반응적 대북정책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정당성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올 들어 북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잇따른 국방위 제안을 통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청와대와 국방위의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안하며, 훈련 기간 중에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기도 했다.

2. 정상회담의 전조(前兆)다.

북한 실세 3인방은 김정은의 친서를 휴대하지 않았음은 물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청와대 면담을 권유했으나 황 총정치국장 등은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황병서는 김관진 실장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그리고 황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가는데 성과가 많다"며 "소통을 좀 더 잘하고,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정 총리는 “앞으로 서로 행동과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면 엄청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3인방의 청와대방문의 거절 행동은 2009년 8월 DJ서거 당시 조문 사절로 서울을 찾은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부장이 당시 청와대 예방을 요청한 뒤 체류 일정까지 연장하며 MB를 면담했던 전례와 비교되지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설픈 외교정책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켜 북한이 굴복하고 들어왔다’며 북한측의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버려서, 이번엔 그런 선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권력 3인방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전 회담에서 지난 8월 대한민국이 제안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전격수용하고, 남쪽이 정하는 10월말-11월초에 재개키로 한 합의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정상회담 순서로 간다.

3. 북한내부경제해결대안과 핵 개발과 인권 문제로 인한 대외적 고립의 탈피다.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장기화를 비롯해 미국하원이 지난 7월 대북 경제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과 유엔 제재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경제특구에 투자할 자본도 유치하지 못할 정도다.

그래서 방문한 날을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무현 정부와의 10·4선언 7주년에 맞춤으로써 남한정부에게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하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것을 통해 대규모의 달러를 유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리수용 외무상 등이 최근 유럽순방외교를 했지만 이들 나라가 한결같이 인권개선압박하면서 냉대하자, 그 고립이 심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임은 물론 장성택 처형 이후로 전통적 후견국가인 중국과도 냉랭해졌고, 일본과 러시아와의 접근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대남 관계개선 말고는 출구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 경제적 지원을 얻을 만큼 수준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북핵과 인권 문제 공세를 무디게 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4. 김정은의 건강이상설로 제기되는 통치권력의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김양건 대남비서는 카운터파트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동승 한 차 안에서 “원수님(김정은을 지칭)은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했다고 한다.

5. 극히 이례적으로 당과 군, 정부의 실세 3종 세트가 방한하고, 황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군부도 당과 정부와 더불어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일행을 태운 개망나니 김정은의 전용기는 오후 10시25분 활주로 위로 떠올랐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항상 뒤통수를 쳐온 북한의 역공을 염두에 두면서, ‘통일대박’ 발언, '드레스덴 대북 제안' 등의 말 잔치만 해오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올드 걸 댓글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남북관계 청신호를 위해선 선(先)비핵화 조치 이행, 과거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지향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북비핵화를 말하지 말고,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FTA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 핵무기와 핵미사일 소유는 물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우주전쟁을 위한 자주국방을 완수하면 북핵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동시에 후일 중러일과의 영토전쟁에서도 대승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은 북한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의 마음을 사면 된다.

사실 그동안 외교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활동 때문에 통일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 한마디로 국민 혈세만 소비하는 허무한 존재였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활동했으면 한다.

그리고 국방부를 비롯해 군계통도 국방의무라는 신성한 임무를 담당하는 주역이라고 하지만, 한미동맹과 한미FTA, 한EUFTA로 말미암아 국지전을 몰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통일부처럼 할 일이 없다. 

게다가 악질 친일세력과 일제 사생아와 그 후손들이 군의 핵심 요원이 되어 '구타고문살인', '성고문 및 성폭력' 등의 '사단의 사망문화'를 심어 신성한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군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아 버리거나 아니면 국민 안전과 행복 그리고 국토수호의 신성한 의무는 등한시하고 댓글 대통령청와대입주고수보호를 위한 군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군지도자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군처럼 평화라는 구실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주도하며 자국의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을 발전확대시켜 국부를 창출하는 생산집단의 군대로 부활시켜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국방부와 통일부가 자신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서 이번 북한이 던져준 옥 구슬을 잘 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