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철학 이야기

검찰은 쌩쑈를 부리는가 아니면 정의를 실천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 2014. 9. 18. 09:41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는데, '이범균부장판사-양승태대법원장-김기춘비서실장'의 질긴 인연의 끈을 동강낼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이승만, 무신정
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로 '법치국가종말' 을 맞이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무권유죄 유권무죄'((無權有罪 有權無罪)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줄노예문화'가 낳은 '경상도마피아집단'에 속하면 무슨 일을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 '구조악'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행위를 보고 콧방귀 뀌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게다가 경남 사천출신 김진태 검찰총장도 '경상도마피아집단'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범균부장판사-양승태대법원장-김기춘비서실장'과도 인연을 쌓고 있지 않는가?

어린아이 장난 치듯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법운영하는 검찰, 사법부, 경찰 등의 권력기관을 보면, 일제시대 때 쪽발이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과 가문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 같은 (조선)동포를 '색출체포구타고문살인'에 앞장선 악질 친일세력, 일제사생아들이 떠 올라 가슴이 미어진다. 

올드 걸 댓글 대통령의 청와대입주는 '제2유신시대의 서막'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