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주의는 ‘관존민비’를 부추기고 직접민주주의는 ‘관민평등’을 지향한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사상은 한문을 읽고 쓸 줄 알되 창의력과 기술력 등 다른 분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기억력만 출중한 소수특권세력에게만 유리한 이데올로기였고, 결국 이런 자들은 성리학에 기초한 과거시험에 합격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뛰어넘는 가문의 영광까지 드러내 자연스럽게 성리학은 출세학문으로 변질되어, 성리학이 본래 지향하는 지배층의 책임과 의무와 윤리와 도덕의식은 사라지고,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고 이것에 동떨어진 조선백성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주기 위해 뼈빠지게 일하는 하등동물취급하며, 세계에서 인도와 함께 유일하게 같은 동포를 노예대접하는 제도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벼슬아치는 우러러보고 일반백성은 하대하는 '관존민비'(官尊民卑)가 성리학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500년 넘게 조선을 지배해온 이 사상은 21세기 대한민국사회를 주종관계의 수직문화로 고정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번 세월호침몰사건에서 단 한명의 어린 생명도 구하지 못한 불행한 결과를 드러냈다.

 

생명경시의 ‘관존민비’의 사상을 ‘관민평등’의 수평문화로 바꾸려면, ‘관존민비’의 이데올로기가 지속해온 기간만큼의 500년 세월이 흘러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간접민주주의가 낳은 ‘관존민비’를 철폐하고, ‘관민평등’을 지향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