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통진당 해산은 합법적이다!!!

아우구스티누스 2018. 10. 22. 14:10


통합진보당 해산은 합법적이다. 그 이유는 2014년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동시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재심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6년 헌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일 통진당 전 당원들이 남북화해물결을 이용해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불복종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태극기부대도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판결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헌재가 문을 닫는 순간, 대한민국은 콩가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