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은 합법적이다. 그 이유는 2014년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동시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재심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6년 헌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일 통진당 전 당원들이 남북화해물결을 이용해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불복종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태극기부대도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판결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헌재가 문을 닫는 순간, 대한민국은 콩가루가 될 것이다.
'자유와 정의의 나라 > 신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리석은 김정은은 급사(急死)해야 할 녀석이다!!! (0) | 2018.10.24 |
---|---|
김정은은 등신(等神) 같은 녀석이다!!! (0) | 2018.10.24 |
유럽순방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자주 노선의 허상!!! (0) | 2018.10.22 |
정의가 부재한 연줄문화로 대한민국은 미개국이 되었다!!! (0) | 2018.10.22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미시위를 하는 자들은 태평양의 상어밥이 되게해야 한다!!! (0) | 2018.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