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脫원전, ‘핵무장 잠재력’까지 날려버린다”(필독!필독!필독!)

로마가톨릭국가인 프랑스는 핵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교리의‘비핵화’, ‘탈원전’등의 허구적이며 감상적인 평화주의를 맹신하며 핵무장과 최첨단무기의 자주국방국가를 완전히 날려 보내고 작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경마저 챙기지 못하고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떠나 수녀원으로 도망가 숨은 매우 비겁하고 허약한 천주교신자인 장면정부를 연상케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핵무장국가가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은 구닥다리무기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만 잡아먹는 노예형의 구조다.

 

대한민국이 북한은 물론 미중러일조차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한 군사국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권국가대접을 받고,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현재 문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북한은 물론 미중러일의 호구감이다. 호구는 호구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위에서 언급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단어다.

 

게다가 문정인 특보와 노영민 대사의 등장은 문 대통령이 중국에 올인 하기 위해 핵무장국가론을 접겠다는 강한 의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탈원전’, ‘핵무장국가거부’등의 허약하며 노예적인 단어를 뱉으면 뱉을수록 지지율은 급락하며, 차기 정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문 대통령이 필자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자의 예측은 거의 맞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입으로만 떠들지, 핵무장국가론을 주장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한계다.

 

구약성서 잠언기자는 이렇게 선언한다.

 

“7.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8.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9.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공동번역. 잠언 9:7-9)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고‘핵무장국가론’을 접는 문 대통령의 노예적인 국방정책이 변화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다음의 글을 일별해보자.

 

한국, 마음만 먹으면 2년내 독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술력

"脫원전 땐 4~5년으로 길어질 것"… 사실상 핵무장 불가능

LNG 비중 늘리면 수출국 등 해외변수가 에너지 안보 위협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전문 인력 해외 유출, 관련 인프라 위축 등으로 유사시 우리가 핵 개발을 결심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2배 이상 길어질 것이란 분석이 1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군(群)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을 하면 이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핵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온 일본은 최근 3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는 반면, 우리는 스스로 핵무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탈원전 때는 4000여 명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핵 관련 국내 인프라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를 자체 확보하고 핵실험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상업용 원전에서 세계 선두권인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탈원전으로 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대북 핵 억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 잠재력이 곧 핵 억지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책(下策)"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비해 독자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뒤처져 있다"며 "탈핵 정책은 이 차이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은 전시 등 유사시 자체 에너지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할 경우 천연가스 수출국과 그 수송로를 지배하는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 분쟁으로 천연가스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원전이 우리 경제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