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4대강 사업 비리 파헤칠까 우려?"(강추!강추!강추!)

대부분 국민들은 '물관리 일원화'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매우 합리적인 국정운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우상숭배집단이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발목잡는다고 하지만, 바른정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으려면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김무성 고문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김 고문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당장 정계 은퇴해야 한다. 김 고문이 '박근혜 게이트' 때문이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개헌하여 초대총리를 하기 위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고 하는 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구약성서 전도서 기자는 협치정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7.나는 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또 하나 헛된 일을 살펴보았다. 8.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9.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겠기 때문이다. 10.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11.그뿐이랴! 혼자서는 몸을 녹일 길이 없지만 둘이 같이 자면 서로 몸을 녹일 수 있다. 12.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공동번역. 전도서 4:7-12)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초 치는 매국노짓거리를 일별해보자. 

 

ㆍ한국당 ‘물관리 일원화’ 공약해놓고 왜 정부조직법서 뺐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해 ‘물관리 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석 달 전 홍준표 대선후보 공약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명시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대선을 열흘 앞둔 4월29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제6탄-환경·재해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 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는 이 자료에서 “수량·수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따로따로 관리하여 효율적 물관리가 곤란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때 “우리나라는 한 계절에 비가 오고 (이것을 가지고) 사계절을 쓰니까 저장이 중요하므로, 한 곳으로 묶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대선공약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이 정책위의장은 “당에 문의해보니, 수돗물 관리 쪽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물 전체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더라”면서 “표현상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대선 때는 태도가 달랐다. 유승민 후보는 환경운동연합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 통합 계획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못 박았다. 사실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에 가까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놨고, 정의당도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보도자료까지 낸 한국당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를 다루게 되면 4대강 사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오랜 이슈였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 환경부가 모두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물에 대한 ‘철학’과도 이어지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개발에 치중해온 물관리 정책 방향을 수질과 생태계 보존으로 돌리겠다는 뜻이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하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이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고 말았다. 여야는 9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