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신뢰 접는 EU… 메르켈 ‘안보 홀로서기’ 작심 선언”(강추!강추!강추!)

구미시각으로 보면 대한미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보수’에 해당되고, ‘진보’는 정의당 하나 뿐이 없다. 앞으로 문 정부는 ‘합리적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구미선진국 지도자들이 웃는다.

 

문 정부는 지혜가 없어 미국의 의도와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체적인 국가와 국민인줄 알고 있을 정도로 어리석으며, 북한을 대할 때 지극히 감상주의적이고 추상적인 민족주의의 경향이 있어,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인 살인마 김정은 정권 그리고 북한 동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 흠이다. DJ가 오직 노벨상 수상하기 위해서 미국을 왕따 시키고 중국우선주의를 선택하며 남북화해의 길을 열었지만 북한 스파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문재인 정부도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 날로 종결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은 빨갱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지는 동시에 역사와 후손으로부터 단죄를 받을 것이다.

 

필자가 수없이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렸지만,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나 남북화해를 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에 갈등과 전쟁을 유도하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대한민국은 구닥다리무기판매처로 생각하며, 한미일삼각동맹구축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시다바리국가로 만들려고 할 뿐이다.

 

이런 악의 구조를 타파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 예수께 기도를 바치는 동시에 바티칸(프란체스코 교황)을 움직여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 곧 통일한국을 완성해야 한다.

 

2.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문 대통령은 진솔하게 미국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자주국방을 갖추어 대한민국식의 한반도 통일, 곧 통일한국이 골드만 삭스가 예언한대로 미국과 더불어 위대하며 아름다운 국가가 되도록 협조해준다면, 미국에 올인하겠다는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것을 성공하려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내가 요구된다. 문 대통령에겐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성삼위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한다.

 

여하간 문 정부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미일의 스파이뿐만 아니라 안보장사꾼들이 망쳐놓은 국방외교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탐욕스럽고 오만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방 먹이는 여장부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배짱을 배워라.

 

구약성서의 요엘 예언자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새번역. 요엘 3:8-10)

 

성서는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공동번역. 갈라디아서 5:1)

 

“32.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개역한글. 요한복음 8: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일 당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독일의 과도한 무역 흑자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애써 참아 왔다. 올해 3월 백악관에서의 첫 만남 당시 악수를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하고도 웃었다.

 

유럽 언론들은 그런 메르켈 총리가 끝내 동맹국 미국과의 결별을 작심한 듯한 발언을 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25일 브뤼셀 나토 본부 신청사 준공기념식을 꼽았다. 나토가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함께 대테러전쟁을 했던 순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민의 세금을 그만 뜯어먹으라”고 나토 정상들을 몰아붙였다. 나토 정상 27명은 마치 교장의 훈계를 듣는 학생처럼 서 있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는 나토 협약 5조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메르켈이 이번 만남을 통해 트럼프 정부하에 있는 미국은 독일과 유럽에 자동적으로 의지해 왔던 그런 신뢰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결론을 명백하게 내렸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한 유럽의 대미 국방 독립 움직임은 현재진행형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18일 “EU 군사 미션을 담당하는 새로운 본부를 설립하고 EU 군사 펀드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을 포함한 EU 19개국이 참여할 계획이다. 국방 관련 연구와 훈련, 산업 활동에 쓰일 펀드는 연간 40억 유로 규모로 시작한다.

 

EU의 독자적인 국방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세계정치 질서 변화를 의미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원래 나토 설립의 목적이 ‘유럽 내 러시아 배제(OUT), 미국 인(IN), 독일 약화(DOWN)였다”며 “이제는 독일이 미국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르켈은 유럽의 안보 홀로서기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지난해 9월 “미국이 뒤로 빠지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프랑스 정상과 함께 유럽군사령부 창설을 제안했다. 미국에게서 나토 분담금 압박을 받느니 국방도 유럽 스스로 주도하겠다는 속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이후 유럽 국방 통합은 급물살을 탔다. 마크롱은 대선 기간에 “워싱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안보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할 것이다. 결국 EU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자율체를 창설해야 한다”며 독자 노선을 강조했다. 국방장관으로 여성 유럽의회 의원 출신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와 러시아의 영토 확장 정책, 중동 내전과 사이버 테러 등에 시달린 유럽은 EU의 통합 범위를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존해 왔던 국방까지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를 키워 오고 있었다. EU 전체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인데 국방력은 한참 못 미치는 건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유럽군 창설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해 온 영국은 그동안 EU 통합에 군사 분야가 포함되는 걸 극도로 반대해 왔다. EU 국방예산의 25%를 담당하는 영국의 EU 탈퇴는 충격이었지만 이참에 EU의 독자적인 군사 역량을 확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민간 군대까지 통합하고 방위 산업 협력도 늘리자며 EU 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 조약을 본뜬 ‘국방 솅겐 조약’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직은 나토와의 협력을 고려해 EU 군대 창설은 언급하지 않고 이번에 창설된 EU 국방 본부도 당분간 ‘센터’로 부르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나토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U 강경파들은 “EU 22개국만 나토 회원국”이라며 EU 독자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미국의 국방 우산이 절실한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구권은 메르켈보다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