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약성서 전도서에 이런 글이 있다.

 

“1.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2.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3.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4.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5.연장을 쓸 때가 있으면 써서 안될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그만둘 때가 있다. 6.모아들일 때가 있으면 없앨 때가 있고 건사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7.찢을 때가 있으면 기울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다. 8.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9.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공동번역. 전도서 3:1-9)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고 필자는 다소 실망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런 글도 뉴미디어상에 수없이 올려놓아 옛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미국은 남북분단을 지향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허용치 않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도 원하지 않고, 한반도긴장조성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무기구매처로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초보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잊고, 지나치게 감성주의적인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대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남북대결상황이 되면 남북대화를 어느 정도 허락하다가, 남북친밀관계가 도에 지나치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쌩쑈를 부리며,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놓은 통일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든다.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보여준 한반도정책이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남북대화를 허락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초보적인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해독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실패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추종하는 미국 스파이를 비롯해 수구꼴통들은 ‘좌파종북프레임’으로 국민을 이간질시키며 청와대입주의 길을 닦을 것이다.

 

2.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그 대신 대한민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을 추종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어리석게 미국의 외교국방정책과는 반대로 중국에 올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협력하여 유럽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보다 아주 낮게 여기고 있다.

 

3. 대안

 

(1) 문재인 정부는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미국에게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남북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통일한국이 이루어진 후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영토전쟁에 대한 대비를 비롯해 미국의 세계경찰국가의 협력을 위해서 최우주첨단과학시대에 맞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통을 비롯해 북한유화정책지지자들은 완전히 왕따시키고 실용적인 미국통으로 채워야 한다.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미국을 우습게 여기고 중국에 기대어 감성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 대북정책을 펼치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노통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손가락을 빨 것이다.

 

4. 대통령에겐 사자의 심장(용맹)과 여우의 두뇌(간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16.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개역한글. 마태복음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