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채동욱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재벌 개혁 출발점…처벌 안 하면 악질적으로 진화’”(강추!강추!강추!)

‘박근혜 게이트’는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기초위에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검’은‘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국민 80%가 탄핵파면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 칭호생략)의 ‘약속 뒤집기’그리고 이에 관련된 자들의 ‘모르쇠’,‘도피’,‘시간 끌기’작전 등의 비협조를 인내하며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한 내용을 정의감이 부재한(?) 영장담당판사의 엿 먹으라는 식(?)의 기각으로 대다수의 국민은 경악했는데, 이번엔 투철한 정의감과 두둑한 배짱 있는 영장담당판사가 담당해서,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와 정경유착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본인은 역사로부터 찬탄의 대상이 되어 신화의 길로 걸어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삼성도 이제 정경유착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한민국의 최강의 법률가집단을 먹여 살리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구미선진국의 수준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갖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구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대망한다.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부정부패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개혁의 기수 채동욱 전 총장의 조언을 들어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이 되어서 소명에 자신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되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나? 그럴 리가 없다.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잘려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경영진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더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반대 측이 펴는 국가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현대 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총수 구속 이후)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졌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해당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03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때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총장은 당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민의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손해를 봤다”며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삼성그룹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 기관까지 총동원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손해의 범위,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의 에버랜드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며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법보다도 더 앞 서 간다”며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