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前 이대총장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두 재판관의 정체성!

필자가 지난 1월 21일 뉴미디어상에 올린‘영장전담 성창호 판사와 조의연 판사의 비교!, 지난 2월 3일 올린‘두 종류의 영장전담판사!’등을 곁들여 읽으면 좋다.

김기춘 왕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 김기춘 이의신청을 기각한 황한식 판사를 비롯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허락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다.

 

첫째,‘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헌법과 법질서에 맞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유화, 곧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박통은 헌법기관인 검찰(특검)과 헌재에 나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밝히면 될 텐데,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하며, 비헌법기관에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고,‘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모르쇠’, ‘약속 뒤집기’ , ‘도피시키기’,‘시간 끌기’ 등으로 스스로 박근혜(국민 80%가 탄핵파면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칭호생략)가 탄핵파면감이라고 입증하고 있다.

 

특검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최선의 성과를 내놓았다. 역대 특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국민 80%는 열광한다. 특검은 하늘이 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종대왕, 성웅 이순신 제독처럼 신화의 길로 들어섰고, 성창호, 황한식 판사도 ‘박근혜 게이트’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치주의'와 '의역' 의 판결을 내려 특검대열에 합류해, 후손들로부터 찬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 등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 4명이 구속 수감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법률주의’와‘직역’을 기초하여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의혹의 몸통인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판결한 한정석 판사와는 달리 성창호 판사는 이번에도 '법치주의'와 '의역'의 기반 위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것은 특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5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판결한 한정석 판사가 이것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러면 사법부가 박근혜의 탄핵파면을 요구하는 80%국민에게 두 가지 오해를 강하게 주고 있다.

 

첫째, 경상도 재벌 봐주기

 

둘째,‘박근혜 게이트’의 기원 가운데 하나인 정경유착부정하기

 

그렇지만 필자는 한정석 판사의 투철한 정의감과 애국애족을 믿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졍경유착은 부정부패부조리의 온상임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는 새벽에 일어나면 필자가 섬기며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바치는데, 그 가운데는 성창호, 황한식, 조의연, 한정석 판사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잠언기자는 이렇게 선언한다.

"7.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8.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9.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공동번역.잠언 9:7-9)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