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가동중단이 ‘구국의 길’이 되려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란 거창한 단어가 나왔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남북집권자들이 정권연장을 위한 권력의 정치의 술수인가 ”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가동중단도 ‘구국의 길’이냐 아니면 ‘4월총선대승’에 의한 ‘영남세력의 영구집권의 길’이냐 등의 평가로, 명암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초등학교수준으로 논하겠는데, 이미 언론과 매스컴에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이 견해는 이미 오랫동안 필자가 주장해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필자의 담론을 참조한 것이라고 판별하면 된다.

 

1. 긍정

 

개성공단중단은 미중러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원하는 가를 살펴볼 수 있는 호기인 동시에 대한민국내의 안보장사꾼들과 쭉정이 애국자들을 가려낼 시금석이 되었다.

 

특히 ‘한미동맹’이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에 밀린 1882년의‘조미수호통상’처럼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은 미국이 결심하면 쉽게 이루어지는데, 절대로 미국은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2. 부정

 

지정학적인 면에서 한반도는 미중러일이 탐내는 곳이고, 북핵은 미중러일의 이익을 위한 꽃놀이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은커녕 남북분단의 영구화를 지향한다.

 

(1) 미국과 일본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일본을 대타로 내보내고, 일본도 중러를 견제한다는 목적아래 전쟁국가로 거듭나려고 분투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핵을 빌미로 대한민국 내에 최첨단전쟁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러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보다는 제1차적으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일본보호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도 북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중러의 공격으로부터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일본보호다.

 

대한민국내의 사드배치시점은 자주국방을 갖춘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 이후에 해야 한다. 그 까닭은 한반도가 미중러일과의 영토전쟁에 직면하고, 그것을 수행하려면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드배치시기선정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긴장조성으로 대한민국에 구닥다리무기를 팔면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

 

(2) 중국과 러시아

 

이념이 다른 강대국은 서로 이웃하거나 전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전쟁하면 100% 자멸이기 때문이다. 중러는 코앞에 미국이 있는 것보다 자기들의 쌍둥이인 북한존재가 매우 사랑스럽다.

 

(3)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석기시대로의 환원인 동시에 세계지도나 역사책에서 영구히 사라지는데, 개성공단존재가 대한민국의 시민의 인질이 되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단세포아메바의 외골수, 외눈박이유형들이 많아서 큰 문제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빨갱이타령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를 옹호하고,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3. 박근혜정부가 지향할 길

 

(1) 중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핵무장을 비롯한 자주국방과 최첨단우주산업으로 가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선 필자가 수없이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관심있는 독자는 필자의 블로그 derbrief@naver.com이나 diebibel@hanmail.net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에 ‘함시영의 아름다운 나라’나 ‘함시영’을 입력하여 참조하면 된다.

 

(2) 대한민국내의 사드배치는 북핵해결이라기보다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일본보호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미국과 일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4. 나아가는 길

 

필자는 대한민국내의 지도자들과 상류층을 비롯해 안보담당자들과 기관들 모두 고등사기꾼집단으로 인식하고 때문에 국내문제에 관심 없어, 작년의 경우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린 적이 거의 없다. 이번 기회에 이들이 ‘참다운 애국애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시민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섬기며 봉사하면서,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음과 같이 교훈하신다.

 

“25.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26.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28.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공동번역. 마태복음 20: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