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서 고찰한 대한민국의 정의론의 실상과 허상!(3)

III. 국제관계에서의 정의(正義 Justice)

세계최대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유럽의 정의는 오직 국익을 위하며 타국을 지배하기위한 이념이다. 샌덜교수의 정의론은 실천할 수 없고, 결론조차 없는 지성적 자랑에 불과해 미국인이나 유럽인에게 인기가 없다.

샌델교수가 제시하는 논쟁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라, 차선책의 선택과 차악의 선택이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샌델교수의 정의론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지식자랑을 하는 것처럼, 그냥 하버드대학교의 학문용에 불과하다.

자유와 평등의 미국의 실용주의사상과는 반대로 한반도의 원시형성리학노예사상과 맞물려서 한국인들만 실천할 수 없는 오직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정의에 열광한다.
그러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통해 정의를 살펴보자.

지난 2011년 1월 21일 후진타오(胡錦濤 Hu Jintao)중국 전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한 4일간의 국빈방문을 마치고,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대통령과 미중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에는 남북대화를 촉구하라고만 했지, 천안함침몰이나 연평도포격에 대해 북한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쌩쑈다.

오바마대통령이 위안화절상문제를 제시하자, 후진타오주석은 450억달러규모의 미국 수출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국제간의 질서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실상 미국은 한반도비핵화나 남북한의 통일엔 관심 없고, 오직 북한의 핵물질이 제3자, 곧 미얀마와 시리아 등에 핵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프랑스 드골(De Gaulle, 1890-1970, 재위 1959.01~1969.04) 전 대통령은 “동맹이란 소녀와 같다”고 했다. 소녀는 만년 소녀 같지 않다. 세월이 흐르면 멋있는 중년으로 변할 수 있지만, 추한 노파로 변할 수 있다. 동맹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탄압자, 권력탐욕자로 낙인찍힌 우남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재위 1948-1960) 전 대통령은 미국정책과는 달리 북진을 고집하며 반공포로석방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미국으로부터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LL, northern limit line)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을 이끌어냈다.

노무현((盧武鉉, 1946-2009, 재위 2003-2008)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안보국방외교정책에 발맞추어 이라크파병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부시(George W. Bush, 재위 2001-2009)정권의 신임을 사며, 한미FTA체결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고, 후임 MB정권에서 한미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어, '한미동맹', '한EUFTA', '한중FTA' 등과 더불어 한반도전쟁불가를 구축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노통은 한반도 최초로 반기문(노통정부시절 2003-2004 대통령비서실 외교보좌관, 2004-2006. 11 제33대 외교통상부장관; DJ정권시 2000-2001 외교통상부차관, 2001. 09.-2003 제56 UN총회 의장비서실 실장, 2002 외교부 본부대사역임)을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정되는데 막후 역할을 해, 한국위상을 높였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에서 참패한 이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대항하여 핵을 개발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인도의 핵 개발을 묵인하다가, 2005년 7월 인도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협정을 인도와 체결하여, 중국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거나 인도와의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정권자체가 이슬람과격세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슬람 반군이 핵무기를 통째로 훔쳐감은 물론 핵 시설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핵물질을 야금야금 빼돌려 결국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영은 국익의 차원과 앵글로색슨족의 도덕우월감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핵보유는 건설적이지만, 타국의 핵무기소유는 파괴적이라고 본다.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자, 파키스탄은 인도양 최대 요충지 과다르항 자유이용권을 2005년 중국에 팔아버린다.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미국 외교전문(電文)의 내용을 폭로한 내용대로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실리위주의 국제외교를 추진하기 때문에 원칙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위키리크스' 창립자 어샌지(Julian Paul Assange)는 국제질서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제2의 졸라(Emile Zola)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간의 정의란 무엇인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양적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및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밀(John Stuart Mill, 1806.5.20 ~ 1873)의 질적 공리주의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의 정의론 이나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 1724 -1804)의 정의론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그리스어 Σωκράτης, Sokrates, 라틴어, 영어Socrates, 독어 Sokrates, BC 470-BC 399)의 보편적 선(good)추구의 정의론 또는 플라톤(그리스어 πλάτων, Platon, 라틴어, 독어 Platon, 영어 Plato, BC 427-BC 347)의 정의론, 곧 국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의미도 아니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그리스어 Άριστοτέλης, Aristoteles, 라틴어, 독어 Aristoteles, 영어 Aristotle, BC 384-BC 322)의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나 샌델 교수의 공동선을 강조하는 정의론도 아니다.

국제간의 정의란 호메로스(그리스어 ̔ Όμηρος, 라틴어 Homerus, 영어 Homer, BC 800?-BC 750) 및 폴레마르쿠스(그리스어Πολέμαρχος, Polemarchos, 라틴어, 영어 Polemarchus, 5세기-BC 404)의 영웅사회정의관 또는 트라시마코스(그리스어 Θρασύμαχος, Thrasymachos, 라틴어, 영어Thrasymachus, BC 459-BC 400)의 정의론, 곧 ‘정의란 강자의 이익’을 의미한다.

이 두 사상은 마키아벨리(MMachiavelli, Niccolo di Bernardo, 1469-1527)의 ‘군주론’(君主論 II Principe)에 입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