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서 고찰한 대한민국의 정의론의 실상과 허상!(4)

그러면 한미FTA와 한EUFTA를 통해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구미선진국과의 FTA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부정부패부조리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다.

70, 80년대의 민주화를 제외하곤 한반도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노예연줄문화의 수직문화에서 기인한 각종 마피아사단의 탐욕으 로 말미암아 생긴 부정부패부조리의 냄새, 그 악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 시궁창 썩는 냄새로 질식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대한민국은 자기 스스로 개혁을 못하는 노예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구미선진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수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미선진국과 경쟁하여 건강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혁명적인 개혁의 최선의 방법이 구미선진국과의 FTA체결이다.

둘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다.

미국과 EU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음으로서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구미선진국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계 등의 경제근간이 되고 국가 경제력 원천인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외국자본과 금융산업에 의존해서 경제하강을 겪고 있다. 제조업에 강한 대한민국이 구미선진국시장을 공략하여 경제이익을 꾀하는 것이다.

셋째, 안보강화를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자세와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안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나라 증시는 1년 내내 미사일이 터져도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로켓포가 많이 터진 해 일수록 외국인 투자규모가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았다고 한다.

게다가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전쟁의 나라 이스라엘에 연구소와 공장을 짓는데 열정을 쏟고 있을 정도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미FTA와 한EU 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미국을 비롯하여 서유럽선진국의 연구소와 공장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보장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한민국군대도 스위스나 이스라엘군대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권탄압의 철권통치를 휘두른 박정희 시대의 병영국가가 아니라 65세미만의 남녀 모두가 국민안전과 행복 그리고 국토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영국가, 5.16쿠데타와 12.12사태에 의한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 '구타고문살인', '성고문 및 성폭력 합당화' 등의 '어둠의 문화'인 '사단의 문화'를 물리치고 '민주화발전과 생명존중의 빛의 문화'의 '병영국가'를 건설해, 건전하며 건강한 군사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세계를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구미선진국이 일본중심이 아니라 한반도중심의 아시아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기 위해서다. 곧 대한민국식 한반도통일을 이루어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가 예언한 것처럼 미국 다음의 세계강대국이 되어,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주체적으로 리드하는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한반도가 더 이상 호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이 중국질서의 국방안보외교관계에서 왕따당하자, 16세기부터 당시 세계강대국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구미열강과 교류하여 최첨단기술과 선진시스템을 전수받은 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 세계경제대국으로 진입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최첨단기술과 선진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다.

핵무기, 핵미사일보유는 물론 미래의 우주전쟁을 대비한 최첨단우주과학시대를 열어 고급일자리창출과 국부증진은 물론 후에 중러일과의 영토전쟁에서 대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호구가 아님을 선언하기 위해서다.

여섯째, 한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시아 앵글로색슨족이라 일컫는 일본처럼 대우받기 위해서다. 곧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8월 한국계 미북핵전문가 스티븐 김(조지타운대학사, 하버드대석사, 예일대박사)이 이미 알려진 북한내용을 유출했다고, 간첩혐의로 제소했다. 김은 또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인종차별적 표현까지 사용하는 강압적 환경에서 수사를 했다며 청문회 개최도 함께 요구했다.

김은 딕체니(Dick Cheney) 전 부통령과 정치거물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가 북한체제에 대한 강의를 들을 만큼 최고의 인재다.

MB는 오바마 대통령과 친근감을 과시하면서도 김문제에 대해선 함구불언(緘口不言)이다. 김이 일본인 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

그런데 한미FTA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역진금지(래칫조항),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 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재협상불가 조항 등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부터 문제되어왔던 것이다. 그 조항이 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 국회에서 철저히 다루어, 한미FTA재협상 때 재조정하며 미국에게 추가로 양보하지 않고 국익을 챙겼어야 했는데, 미국에게 모든 이익을 넘겨준다고 문서화해놓고, 이 문서를 반대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한미FTA 저지위해 방미한다고 한다.

이는 자의반타의반 1905년 을사늑야맺고, 참여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고종황제처럼 뒷북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애국심이 있다면 한미FTA재협상 때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맺은 협약을 지키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바판과 저항을 했어야하는데, 그 땐 방관하다가 다 끝난 뒤에 쌩쑈를 부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노예인간유형을 보여준다.

사실 대한민국지도자들은 국내정치에선 가정이나 신앙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정의관을 적용하고, 국제사회에선 국익을 우선시 해야하는데, 거꾸로 적용하여, 구미선진국의 밥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젠 샌델교수의 언어유희에서 깨어나고, 현실적인 국익우선의 세계의 질서를 바라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