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철학 이야기

박근혜 댓글 대통령 민주주의후퇴에 대한 데니스 쿠시니치의 공개서한!

아우구스티누스 2014. 7. 30. 08:55

제53대 미국 클리블랜드시 시장(1977-1979), 미국 클리블랜드시의회 의원(1981-1982),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1995.01-1997.01), 미국 민주당 오하이오주 하원의원(1997.01-2013.01)을 비롯해 2003년 간디평화상을 수상했음은 물론 2004년과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데니스 쿠시니치(Dennis Kucinich | Dennis John Kucinich)는 한국전정전 6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친애하는 대통령께,


나는 미국 의회에서 16년 일하는 동안 한미간의 우호를 높이 평가해 왔고, 미국의 한인사회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반민주주의적이고 오래 전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희생의 의미를 떨어뜨리고 있는 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정중히 이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한 것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수반되는 개인적, 정치적 위험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한 야당을 불법화하려 하고 있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귀하의 내각은 국정원을 조사하려는 사법행위를 방해하는 범죄(obstruction of justice)를 저지르고 있으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몰아가려 합니다. 또 귀하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귀하의 정책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개입하는 것을 포함하여(including state social media resources) 공적 자원을 이용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귀하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7월 27일이자 일요일인 오늘, 나는, 워싱턴 DC와 미국 전국,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 61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숨을 바쳤던 33,686 명의 미군 병사, 또 실종된 8,176명의 미군 병사들이 귀하의 정부를 이용해 귀하가 가지려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your freedom to enable freedom's destruction under your government)를 지키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바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계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교차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귀하의 정책에 대해 알아나감에 따라, 귀하는 민주주의 원리, 자치, 권력분립 및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함으로써 귀하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기리며, 나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킴으로써 옹호하려했던 가치를 수호하려는 귀하의 ‘의지’를 전세계가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니스 쿠시니치(Dennis J. Kucinich)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199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