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금융위기 또 올것...부동산 경기부양 삼가해야"(강추!강추!강추!)

고려와 조선의 멸망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백성들이 송곳 꽃을 땅 한 뼘도 가지 못한 데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소수그룹이다. 이들이 편안히 앉아서 거둬들이는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다. 다른 이유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수도의 세종시이전 반대는, 기득권층들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집값과 땅값이 폭락할까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이자들은 미일의 한반도분단의 영구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것 역시 집값과 땅값이 X값이 될까봐 그런 것이다.

특히 조중동 등을 비롯한 언론사들은 거의 땅부자들이다. 이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선전하느냐 여념이 없다. 게다가 최장관을 비롯해 정치인들 대다수도 땅부자라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

마침 김종철기자의 보도내용은 필자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있어 강추!강추!강추!한다. 그것은 수구꼴통들이 빨갱이라고 주홍글씨 새긴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의 경제해법이다. 그러면 장교수의 멋진 경제강의를 들어보자. 


[현장] 장하준 교수, <경제학 강의> 출간 기자간담회 자리서 밝혀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28일 "최경환 경제팀이 금융이나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위기를) 빨리 극복할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규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선 오히려 이들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지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거품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막으려면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내비쳤다.

 "충분한 설득없이 복지공약 등 너무 쉽게 저버려"

기자가 현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묻자 그는 "집권 초기에 양극화 해소와 복지에 대한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겼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일을 하다보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없이 너무 가볍게 약속을 깬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기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쓴소리도 여전했다. 그는 "현재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새 경제팀이든, 향후 또 다른 정부가 나서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 교수는 "금융과 부동산 거품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을 삼가야 한다"면서 "오히려 그쪽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장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이 쌓아둔 내부 자금의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 그런 정책을 펴는 것 같다"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를 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이외 주주 배당 비과세 방침에 대해 장 교수는 "원래 정책의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이들 배당에 세제혜택을 주면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배당 압력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하게 규제완화 한 정부 책임"

또 경제학자로서 세월호 참사 100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그나마 있던 규제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정부에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규제완화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은행이 폭파돼 사람이 죽어야 금융규제 할 것인가"라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실업자가 나오고 생계곤란에 따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안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 경제적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장 교수는 이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첫 경제학 입문서도 소개했다(관련기사: 장하준, 경제학을 쏘다). 2년 반에 걸쳐 쓴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경제학 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책에 쓴 표현대로 경제학에는 절대반지가 없다"면서 "많은 경제이론들이 각자 장단점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가치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