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는 한국형 체질에 맞다!

전제군주국가인 조선왕조에서 세종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자리보존보단 조선백성행복과 안전 그리고 국토수호를 위해 사용한 군주로, 21세기 와서도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세종의 업적도 21세기의 어느 나라 지도자도 따라 오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다.

게다가 세종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는 철인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어, 지구종말이 올 때까지 세종은 한반도의 최고의 아이콘으로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것은 부왕 태종이 만들어 준 정치분위기와 세종의 고귀한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 천재적 기질이 아우러져서 성취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세종의 독서력을 빼놓을 수 없다.

인류역사를 보면 독서를 좋아하는 지도자 쳐 놓고, 이타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책은 지도자를 철인이나 민주적지도자로 이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박근혜 댓글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한민국대통령들은 거의 다 독서부재형일 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국민을 개패 듯 구타고문, 살인 등의 인권탄압의 철권통치를 휘두른 대통령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헌법과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말만 민주주의국가이지 여전히 왕조국가 아니면 무신정권국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시스템은 구미선진국 못지않게 훌륭하지만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개만도 못 할뿐만 아니라 머리에 들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 박통이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을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해 냉혈인간유신할멈의 정체가 고스란히 들통 나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고 세월호 사고수습 및 후속대책을 마련하느냐고 설레발치는데 하나마나다. 역대정부도 대형사고 날 때마다 해법을 제시했지만, 그 때뿐이다.  

대한민국지도자들은 체질적으로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국민들도 대통령을 머슴이라기보다는 주인이나 부모로 대접하는 성리학의 노예사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뇌구조를 깨뜨리려면 오백 년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국민들은 정당정치의 간접민주주의를 버리고 직접민주주의실시를 위한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접민주주의제도에서 아무리 구미선진국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해도, 실행되지 않고, 국민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