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보다 ‘비핵화’라는 용어가 주는 위험!!!

지난 9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멘트다.

  

그 이유는 조폭 김정은의 비핵화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비핵화를 뜻하며, 결국 미국의 핵우산 및 전략자산 포기를 위한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한반도비핵화’라는 단어보다는 ‘북핵폐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문 대통령이 남북화해모드를 위해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살인마 김정은의 꼼수에 말려들어, 결국 대한민국은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김정은 조폭정권의 수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잘못된 사인을 심어줄 수 있다.

 

올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말려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에서 자유하기 위해 조급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를 증언한다.

 

“미국에 대한 위험을 줄여나갈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서 해방하기 위해 ‘북핵폐기’보단 자국인 미국본토에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7년 7월, 11월 세 차례 발사에 성공한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감축과 폐기를 김정은 조폭정권이 수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 국민의 안전의 우선 명분을 내세우며, 북한의 핵 인정국가를 승인하는 동시에 제재완화나 폐지정책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이것만 실행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대통령도 하지 못한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이고, 2020년 대선도 백프로 보장받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북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에 인질이 되고 만다.

 

이런 징후는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1. 한미 방위비분담 문제를 근거로 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나 감축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실제로 수행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는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다.

 

게다가 반민주의자 문 대통령을 비롯해 민노총, 전교조, 시민단체, 천주교 성직자, 더불어 민주당 등의 반미주의자들도 주한미군철수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2. 지난달 18일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제작한‘주일미군의 임무(The Mission of US Force Japan)’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에서 “동아시아엔 세계 3대 경제대국 2곳(중국, 일본)과 핵보유 선언국(중국, 러시아, 북한) 3곳이 있다”고 공개했다.

 

USF는 이들 ‘핵보유 선언국’ 3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를 차트로 표현했다. 러시아는 4000개 이상, 중국은 200개 이상, 북한은 15개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증언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한 북 ICBM 폐기에 대한 언급도 이런 사실을 추정케 한다. 그 이유는 북 ICBM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이 북의 오랜 핵보유 전략인데, 문 대통령이 이 거래를 보증 및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우회로도 북한의 핵보유국인정을 감지케 한다.

5. 대책

 

지난 13일 엘리엇 엥걸 신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 뉴욕)이 대한민국 국회의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경협 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함진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 앤디 김 의원(민주. 뉴저지)과 그레이스 멍, 캐럴린 멀로니, 톰 수오지 등 민주당 친한파 의원 5명과 함께한 뉴욕 플라자호텔의 간담회와 간담회 이후의 엥겔의 조언을 대한민국이 새겨들어야 한다.

  

(1) 간담회

 

“한미 관계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국기가 걸렸다. 당연히 태극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2) 간담회를 마친 뒤

“(남북)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정책이지만 북한 정권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영어 속담에 ‘푸딩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먹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북한은 ‘지금’ 그 변화(비핵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3) 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비핵화’라는 단어를 버리고‘북핵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