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추상명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은 한마디로 줄이면 ‘평등’이다.

 

문 대통령이 신앙하는 천주교의 바티칸은 하느님나라이고, 교황은 형식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론 천주교내에서 하느님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타락에 전 세계인은 분노와 회의(懷疑)를 보내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22일 ‘천주교의 타락의 원인!!!’에 대한 글을 SNS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선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1. 부정부패부조리의 온상

 

역대 교황 중 598년 만에, 2013년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들며 자진 사임하여, 퇴임 후 ‘명예 교황’(emeritus pope)에 추대된 제265대 교황(재위 2005-2013) 베네딕토 16세(라틴어 Benedictus PP. XVI; 이탈리아어 Papa Benedetto XVI; 그리스어 Πάπας Βενέδικτος ΙΣΤ; 프랑스어 Pape Benoît XVI; 독어 Papst Benedikt XVI 영어 Pope Benedict XVI, 본명 Joseph Aloisius Ratzinger, 재위 2005-2013, 1927-)의 진정한 사임배경엔 교황청의 뇌물 수수와 비리, 돈세탁 등과 관련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2. 성폭력의 온상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아르헨티나 출신이자 첫 예수회 출신 제266대 교황 프란체스코(라틴어 Franciscus PP.; 이탈리아어 Papa Francesco; 그리스어 Πάπας Φραγκίσκος; 프랑스어 Pape François; 독어 Papst Franziskus; 영어 Pope Francis; 본명은 스페인어로‘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시보리 Jorge Mario Bergoglio Sívori’, 재위 2013.03-, 1936-: 에스파냐어 Francisco; 프랑스어 François; 독일어 Franz)는 천주교성직자들의 성적타락(특히 소아성애, 아동학대, 동성애 등)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느님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바티칸은 세속사회나 국가보다 더 심각한 ‘부정부패부조리’와 ‘성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천주교 내에 일생을 성삼위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 희생한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 선한 삶이 악의 구조를 이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여 삼각형을 그린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삼각형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실현할 수 없는 오직 머리속에서만 존재하는 삼각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에서 삼각형 그림을 그린다. 반듯한 자를 사용해 삼각형을 그리면 보기에 좋지만, 대충 그려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삼각형을 인식한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상에서 70, 80% 이상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북유럽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정도다. 미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은 국가적으로 51%이상 수준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교 국가답게 기부로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51% 이상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이란 위대한 건국이데올로기와 교육이념이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구미선진국처럼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곧 바로 이런 나라들의 모델을 따라 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반듯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삼각형을 그려도 국민들은 울퉁불퉁한 삼각형의 모습을 보고도 기뻐한다.

 

진심으로 문 대통령이 북유럽이나 서유럽국가의 모델을 추구하겠다면, 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모두 솔선수범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국민들도 따른다. 그런 희생과 헌신 없이 국민세금이나 타인의 재산으로 평등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다. 그것을 지독한 언어로 말하면 빨갱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체크만 제대로 해도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국세청 하나만 제대로 운영되고 체크만 올바르게 해도 거둬들이는 돈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문제도 해결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은 소리만 요란하지 전혀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적폐가 쌓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념의 윤리를 중시하는 인권변호사가 적성에 맞지, 책임의 윤리를 중시하는 지도상과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책임을 짓는 동사형보다는 오직 머리속에서만 존재하며 입으로 뻥까는, 곧 책임지지 않는 추상명사를 좋아한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변호사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국가관의 몽상에서 깨어나 51% 이상의 수준에 만족하는 현실적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