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한민국식의 통일한국이 형성될 때까지 개헌에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구속(전두환, 노태우, MB, 박근혜)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고, 대통령은 그저 심부름꾼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이 개헌에 열광하니 필자도 한 마디 할 수 밖에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국민과 사람의 구분이다. 이것은 후에 논하기로 한다.
1. ‘토지공개념’
자유한국당이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들어‘청와대 개헌안을 사회주의적 개헌’이라고 씹어대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릇되었음을 고발한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하겠다.
(1) 자유한국당은 국체(정체)와 경제체제를 혼용(混用)하고 있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개념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나타난 질투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정체는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이지만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시장경제 모델이다. 이 때 사회주의적 요소란 위에서 언급한 자유한국당의 좌파용어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복지국가지향’을 말한다.
(3) 문 대통령의 ‘토지공개념’은 ‘건강보험’처럼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와 지방분권
(1) 내각중심제의 허상
1) 제3차 개헌의 내각책임제는 역대 정권 가운데서 가장 약체였고, 5.16에 무릎 꿇었다.
2) 토론도 할 줄 모르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직 국회의원의 개인욕망과 당이익을 위해 오직 쌈박질만 전문적으로 해온 국회중심의 정치체제는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3) 국회에서의 책임총리 추천의 허상
첫째, 국민투표에서 뽑힌 대통령을 철저히 왕따시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의원, 예컨대 소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홍준표나 김무성이가 총리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며, 국민을 피곤케 한다.
(2) 중공의 독재자 시진핑의 중국과 차르 푸틴의 러시아 등장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와 지방분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