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을 해방시킨 비상식적인 정형식 판사의 법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정의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의가 부재한 ‘법률주의’로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지지자 24%를 충족시키며, 헌재와 사법부가 내린‘박근혜 게이트’의 국정농단의 판결을 간접적으로 오류라고 선언한 고등사기꾼의 수법에 불과하다.
'자유와 정의의 나라 > 신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유한국당의 존재는 백해무익!!! (0) | 2018.02.09 |
---|---|
국내 판사들의‘법리’는 고등사기꾼의 수법??? (0) | 2018.02.09 |
법조계의 안태근 유형의 말종들, 문학계의 고은 유형의 어둠의 자식들 등이 중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존경받고 있는 이유!!! (0) | 2018.02.08 |
평창동계올림픽은 대성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도 대성공할까!!! (0) | 2018.02.08 |
성폭력근원과 유행!!!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