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바라본, ‘핵무장국가’를 거부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 김정은으로부터 미사일세례 10번, 핵실험세례 1번 받았다. 이것은 전시가 아닌 경우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애송이 김정일은 한반도긴장을 조성하고, 트럼프와 아베 신조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벼르고 있다. 이들은 상황이 여의지 않아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이다.

과연 김정은은 똘아이인가?

 

‘피할 수 없는 전쟁’(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2017-) 저자 그레이엄 T. 앨리슨(Graham Tillett Allison, Jr., 1940-) 하버드대 과학·국제문제 벨퍼센터 소장은 김정은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다.

“김정은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것을 토대로 얘기하면 그는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강인하다. 대단히 계산적인데 그건 실용적이란 뜻이다. 물론 매우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데 문 대통령은 구닥다리무기체제로 매우 계산적인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선언하니, 매우 수치스러울 뿐이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대화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리만 요란하게 치는데, 손으로 태양을 가려서 그림자를 만들 수 있지만, 태양 자체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듯이,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상은 전 세계에 남길지언정 대한민국의 평화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최악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핵 인질국가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그 측근의 중국 노예와 스파이들은‘핵무장국가론’단어만 나오면 경기(驚氣)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수없이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다.

화학과 생물학에 심취했던 철학자 겸 문인인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와 철학과 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달랑베르(Jean-Baptiste le Rond d'Alembert, 1717-1783)가 공동 편찬한 ‘백과전서’(百科事典; 프랑스어 Encyclopédie; 영역 encyclopedia)에 협력하는 등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만드는 데 공헌한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Joseph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55)는 1751년 로마교황청에서 금서목록(라틴어 Index Librorum Prohibitorum; 영어 List of Prohibited Books)으로 정한 ‘법의 정신 또는 법이 각 정체의 구성,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하여’(프랑스어 De l'Esprit des Lois, ou du rapport que les lois doivent avoir avec la constitution de chaque gouvernement, les moeurs, le climat, la religion, le commerce, etc., 1748; 영역 The Spirit of Laws or The Spirit of the Laws, 1750)에서 그것은‘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까발린다.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겁쟁이라 핵무장국가론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일별해보자.

“중국의 북부 민족은 남부 민족보다 용감하고, 한국의 남부 민족은 북부 민족만큼 용감하지 못하다.”

“더운 지방 민족의 나약함이 거의 항상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 지방 민족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케 했다”

이탈리아의 통일과 번영을 꿈꾸며 새로운 정치사상을 모색한 피렌체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는 ‘군주론’(Ⅱ Principe, 1513)에서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파멸당했다. 인간의 본성은 변덕스럽다. 대중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기 쉬우나 그들을 설득한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미국 핵우산은 북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추는 순간 작동이 정지된다.

 

1919년 독일의 법률가, 정치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뮌헨 대학의 학생 집회에서 한 강연,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에서 나오는 용어를 빌리면, 문 대통령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갖춘 정치지도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 ‘탈원전’, ‘핵무장국가’거부 등의 노예단어만 외쳐대는 신념윤리의 지도자에 불과한가? 이제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