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건을 통해서 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필연성과 타당성!!!

'박근혜 게이트’못지않게 개혁대상인 언론재벌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할 때 이 부회장을 변호하느냐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이제 박근혜를 방어하느냐고 설레발친다.

 

필자는 김수남 총장팀이 이런 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인 언론재벌의 언설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역사와 대화하는 결단으로 위대하며 아름다운 신화의 역사로 자리 잡길 대망한다.

 

그러면 이번에 세월호사건에 국한해서 박근혜 구속수사의 필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1. 희생자의 가족과 세월호

 

(1)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한 처참한 상태로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증언한다.

 

(2) 3년 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탑승객의 가족들에게 아픔의 팽목항에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2. 해외언론

 

독일 언론 타츠(Die Tageszeitung, Taz)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감옥에서 지내야 할 중죄인라고 보도한다.

“한국의 이번 부정부패스캔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EX-president)을 징역형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독일의 Tagesschau도 이렇게 보도한다.“한국사회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다신 없을 좋은 기회다”

 

3. 국내

 

(1)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9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뒤 20일 넘게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결국 노통의 자살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서양의 유명한 법언(法諺)을 불명예스럽게도 검찰이 실행했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국가적으로 위중한 사태에 정위치에서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위기 처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대응 안 해”라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놓는다.

 

“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후 3시가 돼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다”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그 순간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3)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어제(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월호사건에 대해 이렇게 소신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 한다면 국민이 그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

 

4. 성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문화를 펼치는 자들의 통치를 비판하시고 생명의 문화를 담당한 빛의 자녀들이 실행해야 할 정치철학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히신다.

“25.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26.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28.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하셨다.”(공동번역. 마태복음 20:25-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정체를 당신의 생명의 문화, 빛의 문화와 비교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44.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44)

“10.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개역한글. 요한복음 10:10)

“12.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12)

 

5. 나가는 말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