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청와대의 노예로 다시 전락시킨 오민석 판사!

지난 번 한정석 판사가 청와대의 노예에 불과한 사법부를 구미선진국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오민석 부장판사가 또 다시 청와대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그 이유는‘박근혜 게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가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필자는 뉴미디어상에서 영장 담당 판사는 두 유형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치주의유형’과 ‘법률주의유형’, ‘의역유형’과 ‘직역유형’이다. 오민석 판사는 ‘법률주의’와 ‘직역’을 따랐다. 우병우의‘모르쇠’와 ‘증거인멸’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게다가‘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권력의 사유화(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의 국정농단), 정경유착(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 사상불구(반정부인사와 반체제인사, 개혁민주인사와 빨갱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중독현상)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각판결을 내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와 후손들로부터 단죄를 받게 되었다.

 

구미선진국은 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 연 등의 ‘연줄문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법과 법을 근거하여 재판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성함과 존엄성이 살아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연줄문화’에 얽혀있어서 개혁이란 두 단어는 지난 20세기의 ‘민주화’외에는 이룩한 것이 없었고, 사법부, 사정기관은 청와대의 노예로 머물러왔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보다 엉성하지만, 오히려 독재정치나 쿠데타가 없고 건강하며 건전한 대통령 중심제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재위 1789-1797, 1732-1799)의 공이 크다.

 

워싱턴 대통령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벌어진 미국독립전쟁(American War of Independence: 영국이 식민지인 미국에 각종 증서, 증권류에서부터 신문, 광고, 달력 등에 이르는 모든 출판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인지조례印紙條例에 대해‘대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구호를 내걸고 1775년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주가 영국 본토에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워싱턴을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추대하여 1776년 독립선언서를 발표,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군에 항전했다. 영국의 경쟁자였던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원조로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Treaty of Paris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미국은 1787년 13개 주를 연방으로 묶고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다. 프랑스는 미국원조에 너무 많은 돈을 써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됨)에서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기 때문에 3선을 해도 된다고 주변으로부터 제안을 받지만, 그것을 거부한다.

 

이것이 3.15의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 5.16의 박정희 전 대통령, 1212의 전두환과의 차이점이다.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1789년에 프랑스대혁명(절대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 무너짐)이 일어나고 재직 중인 1793년 1월 21일 39세 나이로 프랑스의 국왕 루이16세[Louis XVI, 재위 1774-1792, 1754-1793)가 왕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꿋꿋하고 냉정한 자세로 루브르 궁 인근 혁명 광장(현재 콩코드 광장)에 설치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 동년 10월 16일에는 38세 나이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Antoinette, 1755-1793)는 뒤로 손이 묶여 퇴비수레에 태워져 시내를 돈 이후 참수 당한다.

 

당시 61세 워싱턴 대통령은 프랑스대혁명, 루이16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고, 3선을 단호히 거부하며, 역사와의 대화를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의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 반면, 오민석 판사는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산물인‘박근혜 게이트’를 종결시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시켜 역사 속에서 후손들로부터 찬탄의 대상이 되어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보단 ‘연줄문화’의 출세와 안전의 길을 선택해 역사와 후손들로부터 영원한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구약의 잠언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4.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 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공동번역 잠언 16:4)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