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길과 꼼수의 길에 대한‘헌법재판소’의 결단!

‘박근혜 게이트’를 대하는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변호하기 보단 ‘모르쇠’, ‘약속 뒤집기’ , ‘도피시키기’,‘시간끌기’ 등의 꼼수의 길을 선택하며‘탄핵반대 맞불집회’를 기대어 반전기회를 기대했지만 국민 80%는 박근혜청와대의 자세가 시정잡배(市井雜輩)보다 못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탄핵파면을 원하고 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박통의 대리인단은‘고영태 녹음파일’(헌재가 박근혜대리인단의 요청으로 검찰에서 건네받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검토해 최순실과 불륜관계였던 고영태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익을 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최씨와 박통의 관계를 악용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해 사안이 변질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데,‘반전기회’의 핵폭탄보다는‘찻잔 속의 태풍’의 불발탄이 될 확률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박근혜 게이트’의‘상수’(常數)는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처럼 헌정유린과 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이고, 그 외는 곁가지, 곧‘변수’(變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비서실장, 장관, 수석 등을 비롯해 20여명 가까이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고 있음이 이를 증언한다.

 

2.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에 제출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총 56권)을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은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귀중한 ‘사초’(史草)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서 주요 증거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료가 박근혜청와대를 발목 잡은 것이다.

 

3. 검찰이 주저하지 않고 ‘고영태 녹음파일’2천개를 헌재에 넘겼다는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찮은 내용임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4.‘고영태 녹취록’엔 오히려 박통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VIP(대통령)는 이 사람(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 결정도. 글씨 하나 연설문 토씨 하나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다 오케이하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하고”

 

5. 나가는 말

 

학창 시절에 배운 속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속담이 연상되듯, 박근혜(국민 80%가 탄핵파면을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칭호 생략)와 법률대리인단이 정직을 선택했더라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 출구마저 스스로 차단해 안타깝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도의 길인 상수와 꼼수의 길인 변수를 구분하고 판결하여 스스로 자유와 독립기관임을 선언해야 한다. 역사는 헌재의 공명정대한 선택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정체를 당신의 생명의 문화, 빛의 문화와 비교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44.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44)

 

구약성서 잠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6.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 아니, 역겨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가 있으니, 17.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18.흉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재빠른 발, 19.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이다. 20.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지키고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공동번역. 잠언 6: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