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FT 등 외신‘이재용 수사,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강추!강추!강추!)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게이트’의 유신시대의 전체주의를 뿌리 채 뽑아버리는 동시에 경상도재벌을 비롯해 경상도 특권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구미선진국이 부러워하는 21세기 최고의 민주주의시대를 열면서, 세종대왕이나 성웅 이순신 제독처럼 이제 신화의 입구에 발을 들여놓았다.

 

필자가 이 글을 강추!강추!강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도재벌만 치려면 모든 언론재벌들과 경제계에서 자기들에게 정의의 칼날을 겨냥할까봐 미리 겁먹고‘경제침체’를 근거하여 벌떼처럼 저항하는데 구미선진국의 언론들은 그것은 고등사기꾼 수법이라고 단죄하기 때문이다.

 

이미 필자가 언급했다시피 구미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부정부패부조리로 단죄되면 경영자가 바뀌고,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개혁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그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자가 부정부패부조리로 단죄되면 구미선진국처럼 사람을 바꾸지 못해 그 경영자가 죽지 않으면 그 기업은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힌다. 이미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모두 수십 년 동안 부정부패부조리의 사탄의 악의 구조를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후진적인 기업운영의 틀을 바꾸면 되는데 그런 원론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항상 특혜만 받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재벌을 비롯해 언론재벌, 사학재벌, 사정기관이 한 몸 통이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는 부의 축적은 국가를 멸망의 길로 몰아간다.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공동번역. 잠언 16:12)

 

2. 대한민국 역사이래로 현대사의 민주화를 제외하곤 개혁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지난 조선왕조는 일제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등장할 때 필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뛰어넘어 세계역사를 다시 쓰는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로 완전히 추락한 대한민국국격을 고양시키고 대한민국국민의 자부심을 부활시키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3.15, 5.16, 1212의‘독재문화’,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문화’, ‘가짜공안정국조성과 거짓빨갱이색출’,‘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부조리’,‘조폭문화’, ‘깡패문화’, ‘오입문화’, ‘기생관광문화’,‘지역차별문화’, ‘한탕주의문화’, ‘일방적 명령하달식문화’, ‘획일주의적 전체주의문화’,‘악질일제찬양문화’, ‘수많은 고문피해자, 간첩조작피해자, 산재사망자, 산재피해자’ 등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든 식의 ‘대한민국의 근대화주장’ 등의 생명경시의‘사탄의 문화’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자유, 평화, 사랑, 정의, 평등, 공생공존, 생명존중의 하늘의 문화를 대한민국의 주류문화로 만들었다고 후손들은 자랑하며 노래할 것이고 온 세계는 ‘인류의 대인권헌장’을 기록했다고 ‘박영수 특검팀’을 향해 용비어천가를 부를 것이다.

 

3. 경제재벌을 비롯해 언론재벌, 사학재벌, 사정기관 등에 대한 대개혁을 이룸으로써 구미선진국이 이미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를 ‘21세기 민주주의의 대잔치’라고 극찬한 것을 뛰어넘는 전세계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로 보여주는 동시에, 필자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이 ‘하느님나라’의 모습과 비슷해 부러워했는데, ‘박영수 특검팀’이 필자의 생애에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데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4. 필자는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 안희정, 남경필, 원희룡 도지사들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지지율이 신통치 않다. 그것은 박통우상숭배자들, 언론재벌, 경제재벌, 사학재벌, 일부 사정기관 등이 총동원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하려고 쌩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다간 ‘죽 쒀서 개(유신시대의 전체주의 중독자)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박영수 특검팀’을 강력하게 차기 대권후보로 선정한다. 이것은 필자가 뉴미디어상에서 약속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을 비롯해 사법부가 ‘박근혜 게이트’를 대한민국과 국민입장에서 해결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박영수 특검팀’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이 접수해야 한다고 본다.

 

5. ‘박영수 특검팀’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는 또 하나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연 등의 ‘연줄문화’를 뛰어넘어 부정부패부조리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두툼한 배짱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만이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등의 마초와의 대결에서 대승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구미선진국의 속 시원한 진단을 일별해보자.

 

 

“재벌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주범, 개혁 청신호”

 

한국 최대 재벌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특검이 16일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내 재계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삼성그룹의 총수를 구속하는 것은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은 전혀 딴판이다. 이들은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바로 한국 특유의 정경유착의 산물인 '재벌'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처럼 특검이 재벌 총수들을 제대로 단죄하는 행보를 보인 것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재벌개혁에 청신호가 켜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관련기사:외신, '촛불시민' 덕에 오히려 외국 자본 기대감 ↑)

 

영국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예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고 돈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수백만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정치적 동력이 작용해 한국이 재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낙관론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산운영업계에서는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가 기업지배구조에 의미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런 변화가 국제 투자업계에 한국 경제의 기반이 회복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에 지각변동 일어날 가능성"

 

미국의 투자전문지 <밸류워크>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삼성 등 재벌기업을 주범으로 단정하며 신랄한 진단을 내렸다.

 

이 매체는 "한국의 기업 대부분은 재벌가가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관심이 있고, 주주들을 무시한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재벌의 부정적 영향으로 엉망인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투자를 기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수요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기업들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엉망인 탓에 초래된 결과를 몇 가지 꼽았다. 첫째, 손실이 나는 사업에도 투자를 지속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이다. 핵심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닌 다른 사업을 선정해 장기투자에 나선다. 심지어 오너 일가의 개인적 욕망으로 무리한 사업을 일으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두 번 째, 재벌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안정적 지분 확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소극적이다. 그 결과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재벌은 1998년 외환위기 떄처럼 비상상황에서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ROE)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부채를 지는 것도 꺼린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ROE가 뉴욕 등 주요 증시 상장 기업들의 ROE에 비해 유난히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밸류워크>는 "지금 흥미로운 것은 삼성의 지배구조 문화가 전환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사망한 상태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괴한' 부패 스캔들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삼성전자는 투자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라는 압력에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 결과는 정말 놀랍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2016년 초 대비 60%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매체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한국 증시 전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의 변화가 SK, LG, 현대 등 다른 재벌그룹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문화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기대해도 좋을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주식을 저평가한 사례와 함께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부지 매입에 입찰 경쟁업체보다 두 배나 많은 10조 여원을 지불해 순식간에 시가총액 8조여 원이 증발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국정농단 사태 수사로 재벌이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