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이재용 뇌물 혐의 소환, 수사 원칙은 '증거'가 돼야’”(비평)

본 사설은 언론재벌, 경제재벌, 사학재벌 등과 사정기관은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제기하고 본 사설에 대한 비평을 가하겠다.

 

먼저 본 사설이 특검의 목을 조이고 있는 대목을 소개한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삼성의 최고 책임자가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식의 경제재벌의 봐주기 논란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것이고, 그런 궤변은 부정부패부조리의 사탄의 악의 구조를 대한민국 땅에 견고하게 심는데 대 성공했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완전히 뿌리 채 흔들어 놓아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 ‘무권유죄유권무죄’(無權有罪有權無罪)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으로 정착하는 거대담론이 되었다.

 

그러면 본 사설의 어쭙잖은 조언의 허구성을 밝히겠다.

 

1. 재벌이 구미선진국처럼 합리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원칙을 지키면 이런 논리는 무너진다. 구미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부정부패부조리로 단죄되면 경영자가 바뀌고,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개혁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그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자가 부정부패부조리로 단죄되면 구미선진국처럼 사람을 바꾸지 못해 그 경영자가 죽지 않으면 그 기업은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힌다. 이미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모두 수십 년 동안 부정부패부조리의 사탄의 악의 구조를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후진적인 기업운영의 틀을 바꾸면 되는데 그런 원론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항상 특혜만 받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재벌을 비롯해 언론재벌, 사학재벌, 사정기관이 한 몸 통이기 때문이다.

 

2. 박정희 정권이래로 경상도특혜가 대한민국의 관습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상도출신들은 부정부패부조리를 저질러도 매우 관대했다. 그 대신 타지역 출신들은 부정부패부조리의 고리에 걸리면 매우 혹독하다. 경상도특혜가 사라지지 않고 박정희 정권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고사하고 세계역사나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3. 정의가 없는 부의 축적은 국가를 멸망의 길로 몰아간다.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공동번역. 잠언 16:12)

 

“28.임금은 친절과 신실로 스스로 보위하고 정의로 그 자리를 다져야 한다.”(공동번역. 잠언 20:28)

 

“23.가난한 사람이 갓 일군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 정의가 사라지면 남아나지 않는다.”(공동번역. 잠언 13:23)

 

구약의 아모스예언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구약의 시편기자는 정의와 화평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0.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13.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개역한글. 시편 85:10-13)

 

베드로사도는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하느님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13.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공동번역. 베드로후서 3:13)

 

4.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로 경제재벌 뿐만 아니라 언론재벌, 사학재벌, 사정기관 등의 1%의 특권층은 자신들이 개혁대상임을 알고 완전히 쫄고 있음을 본 사설은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자신들에게 정의의 칼날이 향할까봐 매우 초조해하는 본 사설의 허상을 일별해보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신분이 참고인이 아닌 뇌물 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라고 못 박았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삼성이 2015년 9월 이후 최순실-정유라씨 모녀에게 제공했던 80억원대의 지원 자금이 2015년 7월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토록 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간 삼성은 최씨 모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을 강하게 독려(2015년 7월 25일)한 것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결정(7월 10일)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선후로 볼 때 정유라씨를 수혜자로 하는 승마 지원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엔 삼성 경영권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병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정부 정책도 그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 측 입장을 흔드는 정황들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삼성이 2015년 5월 26일 합병 방침을 발표한 다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승마협회가 그해 6월 작성한 220억원대 승마 지원 계획 문건이 최근 확인됐다. 삼성은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을 요청한 다음 2015년 3월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다. 그러나 합병 방침 발표 이전까지는 별달리 승마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합병 방침 발표가 있은 후 거액의 승마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이다. 삼성이 최씨를 움직여 정부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삼성은 만약 6월에 지원 계획을 세웠다면 왜 대통령이 7월에 삼성을 지원 미흡으로 질책했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후진적 정경 유착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그럴 것'이란 가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삼성의 최고 책임자가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피해는 막대하다. 특검은 철저하게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를 해야 하고 이 부회장은 진솔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