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이전과 이후의 미국의 정체!

아우구스티누스 2016. 7. 23. 12:14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의 언설은 조선시대의 중국을 비유하면 트럼프 이전은 중국명나라에 해당되고 트럼프 이후는 중국청나라에 해당됨을 보여준다. 이 한 줄의 해석이 필자의 세계최초의 분석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더 냉정하게 사고하면 필자의 해석에 수긍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멸망한 중국 명나라를 그리워하며 중국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씹다가 쇠망한 조선왕조의 길을 걸어선 안된다. 오랑캐(?)라고 여길 정도로 매우 당혹스러운 캐릭터를 가진 트럼프시대를 환영해야 한다.

 

그러면 트럼프 이전과 이후의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트럼프 이전의 미국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미국은 세계경찰국가를 자임하며 미국 패권주의를 유지해왔다. 이것에 대해선 필자가 뉴미디어상에 수없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궁금한 독자는 인터넷 검색(구글이용이 매우 용이함)함시영이나 함시영의 아름다운 나라를 입력방문(블로그 derbrief@naver.com)하여 참조하면 된다.

 

2. 트럼프 이후의 미국

 

트럼프의 다음과 같은 담론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퀴큰론스아레나에서뉴욕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와 후보수락연설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지면관계상 외교안보통상경제 분야만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외교안보정책의 고립주의

 

트럼프: 북한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을 감시하려고 우리 군대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의 위치가 북한을 감시하기 좋기 때문에 일본을 보호한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데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 MD는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날에 대비해 거기에 있다. 거기에 MD가 있는 것이 본토에 있는 것보다 요격하는데 더 쉽지 않겠느냐

 

트럼프: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거기 배치해뒀는데, 이제 그것은 거의 쓸모없다. 우리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미국 본토에서 언제라도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질문: 안보 동맹에 대해서

 

트럼프: 나도 계속 동맹국을 지켜주길 바라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대국들을 보호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이들 나라에 축하해. 앞으로는 스스로 지키게 될 거야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다. 나토동맹조약이 필수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에게 엄청난 안보비용 부담을 줬던 조약들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질문: 1950년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냐

 

트럼프: 지금도 28000명 군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그래, 우리가 평화를 유지했는데, 그동안 북한은 점점 더 강해졌고, 핵무기를 더 개발했다. 북한은 지금 보일러(boiler)처럼 됐다. 우리가 평화를 가졌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점점 더 미쳐가고 있고, 핵개발을 더 하고 있으며, 미사일 실험도 계속 한다.

 

(2)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우리는 미국을 속이는 어떤 나라든 세금과 관세를 활용해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무역 위반 행위를 제재할 것이라는 선언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비롯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FTA를 재협상하되 유리한 조건을 얻지 못한다면 탈퇴할 수도 있음을 비쳤다.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같은 다자 간 무역협정은 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상경제정책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럼프의 미국우선(America First)’ 선거구호는 세계주의를 포기하고 외교안보의 개입주의 대신 고립주의를, 경제의 자유무역대신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함을 의미한다.

 

필자가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식민지를 운영한 구미선진국은 상대국가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지도자를 원하지, 약골 스타일 지도자는 거부한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보단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이 빗나가도 괜찮다. 힐러리가 당선되어도 분위기상 미국우선주의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긴개긴이다.

 

대한민국은 개입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세계주의를 걸었던 트럼프이전의 정책(중국의 명나라)을 버리고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미국우선의 트럼프정책(중국의 청나라)에 발 맞추어야한다.

 

(1) 외교안보

 

트럼프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는 외교안보고립주의는 경제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미방위비 재협상문제를 말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 내비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것은 한반도분쟁 시 자동개입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효용성,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적(懷疑的)인 태도다. 사드배치시기선정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기회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 찬스다. 군을 비롯한 안보집단의 부정부패부조리의 발본색원뿐만 아니라 핵무기, 핵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소유와 더불어 제3차 세계대전인 우주전쟁을 대비한 최첨단우주과학시대를 열어 고등학력청년의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완수하고 미중러일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토전쟁(간도, 대마도, 연해주 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2) 통상경제

 

1) 내수시장개척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인구 1억 명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특혜(주택문제, 세금혜택 등), 자녀 낳기 범국민운동과 그에 대한 특혜, 대한민국식의 남북통일완성, 중국, 러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동포들의 국적부여, 몽골과의 연합 국가추진, 타국가의 최첨단 기술자나 지식인 영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와의 밀접한 통상경제관계구축

 

구약의 요엘 예언자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새번역. 요엘 3:8-10)

 

성서는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공동번역. 갈라디아서 5:1)

 

“32.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개역한글. 요한복음 8:3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한민국국민에게 이렇게 조언하신다.

 

“16.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개역한글. 마태복음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