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엔 국민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모 법조인들과 모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행태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지배층이나 주류층의 쌩얼굴을 보여준다. 이런 고등사기꾼들의 존재를 그대로 방치한 것도 대한민국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차기 대통령은 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연 등의 ‘정(情)문화’위에 구조화된 부정부패부조리의 악마의 구조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세계사의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 결국 1%만 행복하고 99%는 노예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최소한도 이런 지혜와 배짱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의 인간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 설명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인터넷 검색란에‘ 함시영‘이나‘함시영의 아름다운 나라’를 입력하면 된다. 필자의 블로그는 derbrief@naver.com과 diebibel@hanmail.net이다

 

1.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서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겠다.

 

1) 대한민국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2항은 헌법조문 그대로 경제 민주화, 곧 복지국가 달성이다.

 

2)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불가능

 

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6월 15일(현지시각)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를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한 이들도 누리게 된다는‘낙수효과’를 부정한다.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하위 소득자나 중산층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②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아르헨티나 출신이자 최초의 예수회 출신 제266대 교황 프란체스코(라틴어 Franciscus PP.; 이탈리아어 Papa Francesco; 영어 Pope Francis; 본명은 스페인어로‘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Jorge Mario Bergoglio’, 재위 2013.03-, 1936-: 에스파냐어 Francisco; 독일어 Franz; 프랑스어 François)는 ‘낙수효과’를 신랄하게 평가한다.

 

“‘낙수효과’는 ‘돈이 저절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줄줄 흘러내릴 것"이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견해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제도의 신성시된 운용 방식을 무턱대고 순진하게 믿는 것이다’”( ‘교황의 경제학’, 131쪽)

 

“피라미드의 상층에 마이너스 이자율의 돈이 넘쳐난다.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법칙인 ‘낙수효과’에 따르면 그 돈의 일부가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이들은 그 돈을 얻으려면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바로 이자다.”(본문 41쪽)

 

남미를 순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볼리비아 방문 첫날인 2015년 7월 9일 원주민 풀뿌리운동 활동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민자본주의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다.

 

“이 모든 고통, 죽음, 파괴의 뒤에는 성바실리우스(4세기 로마 주교)가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의 악취가 난다 ‘돈에 대한 고삐 풀린 추구’가 그것이다.”

 

3) 신약성서 마태복음 20:1-16의‘하나님나라 포도밭의 경제학’이 약육강식에 의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생명이 곧 부다’라는 ‘생명경제학’을 보여준다.

 

“1.하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2.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3.아홉 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4.‘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5.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6.오후 다섯 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7.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하고 말하였다. 8.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하고 일렀다. 9.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11.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12.‘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하고 따졌다. 13.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14.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삯을 주기로 한 것이오. 15.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16.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공동번역)

 

영국이 낳은 19세기의 위대한 사회사상가이자 예술비평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은 본문을 근거하여‘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 1862: 1860년 월간지 Cornhill Magazine에 4개의 항목으로 발표)라는 저서를 통해 대안경제학. 곧 악마에 맞선 ‘하늘나라의 경제학’,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의 경제학’, ‘가슴의 경제학’을 제시한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한다.

 

“근대경제학은 ‘암흑의 학문이요 가짜 학문’이다”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계속 가난 속에 방치해두는 기술이다”

 

“자기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불평등을 확립하는 기술이다”

 

“‘부’의 이름 뒤에 감추어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은 다름 아닌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다”

 

“무법이 횡행하는 국가에서는 서서히 가세가 기울어가는 자와 배반으로 가세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합작해서 예속의 씨줄과 성공의 날줄로 짜인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불공평 대신 죄악과 불행이 사람들을 폭압하는 악독한 불공평이 발생한다.”

 

마하트마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는 1904년 3월 남아프리카 채식주류식당에서 만난 헨리 폴락(Henry Polak: Johannesburg paper의 부주필)를 통해서 러스킨의 저서를 접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1908년 러스킨 저서를 구자라트어(Gujarati)로‘사르보다야’(Sarvodaya: Well Being of All)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고, 고빈지 데사이(Valji Govindji Desai)는 그 책을 영어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라는 제목으로 재 번역한다.

 

2. 대화와 평화에 입각한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막가파 두목 김정은과 그 측근세력을 홀대해도 한반도에 전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어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무대포식의 북한다루기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어제 ‘미국이 한반도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궁금한 독자는 참조하기 바란다.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인내를 갖고 북한권력층과 대화를 나누며 통일이 돼도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확신을 주며(통일 된 후 김정은과 그 측근세력은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 북한동포가 자본주의의 풍요로움과 건강을, 민주주의의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하여,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그리고 대화와 평화에 기초한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하여 건강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즐겨야 한다.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의 1%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32.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개역한글. 요한복음 8:32)

“1.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공동번역. 갈라디아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