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獨島 대피소 갑작스러운 취소, 정말 미덥지 않다”(강추!강추!강추!)

전작권환수연기와 함께 독도영유권강화대책포기는 역대 정부가운데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기보다는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대한민국은 일본의 시다바리국가로, (북한은 경제정책대실패로 인해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겠다는 의지표현을 전 세계에 선언한 꼴이 되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꼬리표인 ‘악질 친일경력’을 떼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시켜줌으로써 영원히 쪽바리 딸로 역사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도 상수와 변수가 있어, 상수는 원리원칙대로 밀고나가며 변수만 타협해야 하는데, 박통정부는 항상 우선순위도 모름은 물론 상수와 변수 구별할 줄도 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국민의 주권의 자유의지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에다 노예의지를 뿌리내리게 한 박통정부의 독도정책을 일별해보자.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독도입도(入島)지원센터' 건립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가 응찰이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어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윤병세 외교부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지원센터 건립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28개 영유권 강화 대책 중의 하나로 발표됐다. 해마다 늘어나는 독도 방문객들이 태풍 등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2017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독도 동도(東島) 접안 시설 부근 178평 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간에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했으나 올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예산도 30억원이 반영된 상태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유권 강화 대책이 막판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돼버린 것이다.

 

총리실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4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수년에 걸쳐 검토가 이뤄져온 데다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이런 설명은 의혹만 더 키웠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 퍼졌고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닌 다른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도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부처 간에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다가 공사 입찰 공고가 나고서야 허둥지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의 외교가 원칙을 잃었거나,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다.

 

독도 영유권 대책이라고 해도 발표된 것 모두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환경을 보아 가면서 할 것과 말 것, 추가할 것을 다시 추려야 하고 우선순위 및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우리 측의 조치로 일본이 바라는 '분쟁지역화'가 국제적 시선을 모으는 상황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가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문제는 입안(立案)부터 치밀해야 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 이번에 정부의 대처를 보면 어느 쪽도 미덥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