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 軍은 전투 능력을 갖춘 군대인가”(강추!강추!강추!)

어제(18일) 필자가 뉴미디어상에 올린 ‘대한민국군대의 쌩얼!’과 비교하며 본 사설을 읽으면 누가 아이디어를 빌렸는가를 알 수 있다. 

본 사설은 대한민국군대를 비롯해 퇴역장성들의 모임 모두 국민사랑과 안전 그리고 국익을 위한 집단이라기보다는 미국 스파이, 일본의 시다바리, 중국의 꼬봉들이 설쳐대는 부정부패부조리의 온상지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 국가의 먹이감으로 전락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대국화방어를 빌미로 미국묵인 아래 핵과 미사일은 물론 우주전쟁을 위한 자주국방을 완수하려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군국·국수주의(國粹主義)가 부럽다?

이제 대한민국국민은 간접적인 민주주의제도의 허점을 깨달았으니, 직접 민주주의시대를 열어, 국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풍기는 시궁창의 썩은 냄새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통일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못된 집단에 불과한 군대의 실상을 일별해보자.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군의 무기(武器) 부실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수도권 일대의 하늘을 방어하는 책임을 지는 대공(對空) 벌컨포에 야간 조준경을 달았음에도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조준경이 지상(地上) 표적 탐지용이어서 밤에 날아오는 적 비행기는 분간할 수 없다.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낮보다는 밤일 확률이 훨씬 크다. 취약시간대 대공 방어에 큰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이다.

지난 7일 NLL 남쪽에서 일어난 남북 교전(交戰) 때 해군 고속함은 포탄이 불발탄이 되면서 포신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몇 발 쏴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야 했다고 한다. 이런 태세로 북한 함정과 정식으로 맞붙었다가는 꼼짝없이 당해버릴 것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 때 반격에 나선 해병대의 K-9 자주포 6문 가운데 작동되는 것은 3문뿐이었다. 군은 K-9이 분당(分當) 6발 사격이 가능한 세계 최고속 자주포라고 했었다. 6문의 자주포가 그 설명대로 성능을 발휘했다면 북한에 300여발을 쏠 수 있어야 했지만 실제 쏜 것은 80발뿐이었다.

수천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매년 한 척씩 도입한 1800t 규모 디젤 잠수함은 군이 "석유 수송로인 말레이반도 믈라카 해협까지 작전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무기다.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전지 성능이 최첨단이어서 10일 이상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걸 보면 이 세 척이 장착한 연료전지는 작년 6월까지 무려 195차례 고장을 일으켰다. 작년 10월 겨우 결함을 바로잡을 때까지 5~6년 동안은 한반도 앞바다에서나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알고 보니 잠수함 도입 때 연료전지 성능을 하루만 테스트해 놓고는 10을 곱해 10일의 연속 잠항(潛航)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밖에 900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이지스함 율곡이이함의 어뢰 기만탄(欺瞞彈) 24발 중 18발이 작동 불능(不能) 상태였다. 2010년 이후 NLL 인근에서 작전을 벌이던 함정에서 레이더 고장이 80차례나 발생했다. 통영함의 수중탐지기는 2억원짜리가 서류 조작을 거쳐 41억원짜리로 둔갑해 납품됐다.

각 군은 매년 가을이 되면 서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경쟁을 벌인다. 부실·불량 무기들 사례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고 엄살을 피워야 예산을 더 주는 비상식적인 예산 배분 방식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돼 부각된 사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별의별 황당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곳이 군(軍)이다. 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핵심 무기들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과연 군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불안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