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女軍 성추행 혐의 사단장 긴급체포… 創軍이래 처음"(강추!강추!강추!)

양승식 정치부 기자의 보도내용은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비롯 22사단 총기 난사사건에 이은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음주 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 지 약 한 달 만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고위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 현역 장성들의 성군기 문란과 군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필자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1.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은 충청북도 괴산 출신으로 육사35기인데, 경상도군마피아사단들이, 악질 친일세력, 일제사생아와 그 후손들이 군대에 심어놓은 '구타고문살인', '성고문, 성폭행' 등의 '사단의 사망문화'를 다른 도 출신 장성들을 희생삼아, 그 '어둠의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번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현역 사단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것도 경상도가 아닌 타 도 출신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다.

2. 군의 혁명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쿄에서 미·일의 국방·외교 당국은 국장급 인사가 참가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을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미군을 지원하는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서'(미·일 방위협력지침은1978년 처음 제정한 뒤 97년 한 차례 개정했고, 이번 개정안의 경우 지난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을 통해,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선언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적극 반영하였다. 미일군사동맹에는 오키나와가 자리하고 있고, 그 중심에 미국 태평양 공군 18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가 있다)를 채택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군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일본이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지만, 미국은 세계경찰국가임무를 감당하기엔 경제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의 경제와 국방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대한민국국방부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일본 자위대는 박근혜 정부의 동의 없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 호위,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검문·검색,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으로 참여할 때 대한민국의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베는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어 중국의 부상을 완전히 잠재우는 동시에 세계에 일본의 힘을 과시하며, 유엔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상임이사국에 가입하겠다는 자신의 속셈과 맞아떨어져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군의 현주소에 대해 생각해보자.

매정하게 말하면 군은 국민안전과 행복 그리고 국토수호를 위해 목숨을 내 놓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먹고 사는 단체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 상에 단 한명도 없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자유와 독립을 위해 내전이 아닌 타국과의 전쟁을 주도한 나라는 지금 모두 선진국이 되었지만, 목숨이 두려워 평화를 사랑한다는 빌미로 투항(投降)하여 타국과의 전쟁을 피하며 그 국가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전을 벌여 자기 국민을 무차별로 죽인 나라는 모두 후진국이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후자에 속한다. 

수없이 필자가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리지만 대한민국군은 한미동맹, 한미FTA. 한EUFTA체결로 북한의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와의 국지전이면 몰라도 전면전은 사라졌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구타고문살인', '성고문, 성폭력' 등의 '사단의 사망문화'가 군의 일상화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손잡고 전쟁을 주도하며, 미국으로부터 전쟁노하우를 전수받음은 물론 미국처럼 자국의 방위산업과 최첨단우주산업 등을 발전확대시켜 국부를 창출하는 생산집단의 군대로 부활되지 않으면 '사단의 어둠문화'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양기자의 보도내용을 일별해보자.


軍지휘부 기강 해이 심각·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

육군은 9일 수도권 소재 모 부대의 A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최근 군이 잇단 성(性)군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긴급체포됐다. 

육군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단장은 8~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 격인 여군의 몸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습적 성추행임을 감안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여군은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8일 사건 진상을 파악한 육군본부는 A 사단장을 하루 만에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군은 병사들의 성추행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은 자신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서도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속옷을 강제로 찢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가 최근 발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 성범죄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295건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성추행 사건은 '음주 추태'로 전역 조치된 신현돈 전 1군사령관에 이은 고위급 장성 사건으로, 군 지휘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군 기강 해이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