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침묵 깬 박 대통령, 유가족·야당에 '항복'요구"(강추!강추!강추!)

어제(16일) 올드 걸 댓글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대참사의 정국에 대한 해법제시에서 야당과 유가족 주장을 일축하고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에는 협상 한계선(線)까지 그어 주어, 국회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회의원에겐 ‘마비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않기 때문에 세비는 반납해야 한다며 포용·소통이 아니라 대결의 염장지르는 언설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면 올드 걸의 담론을 일별해보자. 

"일부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여당이 야당·유가족 동의를 받아 특검추천권을 행사토록 한) 여야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개월, 유가족이 국회·광화문길바닥 농성을 시작한 지 2개월, 여야의 특별법 합의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올드 걸은 침묵함으로써 마치 세월호대참사에 대한 해법연구하고 있는 듯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해 온 세월호대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화들짝 놀란 듯이 정국의 정세와는 상관없이 강한 톤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한다.

여론이 자신을 향해 겨냥해오자 올드 걸은 침묵을 깨고 반사적으로 초강수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국민들은 여기에서 올드 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본다. 필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언설이 맞아 떨어지는 듯하다. 올드 걸의 머리 속엔 오직 세가지, 곧 불법댓글로 인한 청와대입주고수합법화, 지지율상승에 의한 인기관리 및 향유, 부친 박정희의 명예회복으로 가득차 있고 그 외엔 번뇌라는 사실이다.

지난 12일 야당의 상임위원장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문제가 왜 안 되느냐. 수사권 주자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합니까”라며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연애 사건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대통령의 연애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설 의원의 발언은 미국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연상케 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며 “‘누구누구 연애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 기억에는 ‘누구 연애’ 라는 단어만 기억하게 되는 것임을 설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의 연애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내심 ‘대통령 연애’라는 표현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02년 대선 당시 설의원이 “이회창 후보가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력도 있기 때문이며, 게다가 검찰조사 결과 ‘대통령과 외부 측근의 밀회’설은 말 그대로 낭설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자신감을 얻은 올드 걸이 설의원의 언설 뿐만 아니라 산케이 보도를 비롯해 인터넷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모든 유언비어에 대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올드 걸이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거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우려섞인 말을 했지만, 지난 2004년 8월 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 올드 걸은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의 ‘환생경제’ 연극을 맨 앞자리에서 관람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빗댄 ‘노가리’를 향해 “육X럴놈” “죽일놈” “거시기를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 등 막말을 퍼대자 박장대소했다. 여기서 올드 걸의 적나라한 위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올드 걸은 세월호대참사 당일 올드 걸의 미스터리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완전히 조롱한다.

그러면 올드 걸의 뻔뻔한 자기 옹호에 대한 주장을 일별해보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외면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랜 침묵을 깼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54일째인 이날 박 대통령은 야당과 유가족들의 '항복'을 사실상 요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여야의 '재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꼬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세월호 특별법 협상 파행으로 인한 정국 마비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다"며 "이런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수한 유가족 마음 담아야"... 박 대통령의 편가르기

박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수사권·기소권 요구가 유가족들의 뜻이 아니라 외부세력의 국정 흔들기용이라는 여권 내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유가족 내부를 편가르기 하면서, 그 중 일부가 야당 강경파와 외부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도 유가족들과 크게 차이가 났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 등으로 사고 원인 규명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보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를 고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신 국가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청와대의 초동 대응 및 구조 실패 원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은 여전히 외면했다.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공개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특별볍과 관련해 여야의 재합의안이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노력에 시급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당에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야당과 유가족들의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을 내놓은 것은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며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 유가족을 향해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특히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등 야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져들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정기국회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 반발... "국회 정상화 더 어려워졌다"

야권은 일제히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 정상화도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라며 "(박 대통령의 세비 반납 발언에서는)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여의도까지 느껴진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의무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날선 지적은 국회를 향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제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3권 분립 운운하면서도 국회에 2차 협상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3권 분립의 원칙을 깨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