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의 실상과 허상!!!

대선 당시 구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는 단어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언설이 진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필자의 예상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고, 그 말은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에 지나지 않음을 보고 씁쓰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김일성 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 김정은 조폭정권의 인권탄압의 철권통치

 

김정은 녀석이 미국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답방약속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죽음에 대한 공포

 

김정은은 북한주민을 공포로 몰아가거나 살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조폭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살인마는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 까닭은 그 자의 양심이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은이는 서울방문을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

 

(2) 비핵화 없는 경제재재완화의 불가능에 대한 절망

 

문 대통령도 美국무부의 다음과 같은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재재에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북한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에서 추정한 자금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

 

답방해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추상적인 말만 듣기 때문에, 정은이는 그 말에 싫증이 나있다.

 

(3)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만 달성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권탄압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핵화와 인권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문 대통령의 추상명사의 평화타령엔 북한주민의 인권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이것은 문 대통령에겐 신념윤리는 강하지만 책임윤리가 부재하다고 증언한다.

 

2. 중국과 러시아의 속국의 지름길인 탈원전

 

(1) 언론에선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전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고 한다. 이미 사드문제에서 중국의 악랄한 갑질을 보았듯이,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에너지 속국이 된다는 의미이며, 문 대통령의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와는 거리가 멀다.

 

(2) 동북아시아는 유럽처럼 상부상조하는 지역이 아니고 게다가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핵강대국이며, 그들의 핵발전소는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와는 달리 지진이 자주 일어나 그 곳에서 핵발전소가 무너지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데, 문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사고는 매우 주관적이며 비논리적이다.

 

(3) 핵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미흡하여 전국 산지를 깎고, 숲을 없애고, 저수지를 뒤덮고, 심지어 10조원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 지역에까지 태양광 패널 1000만개 이상을 깐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수준이다.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움직인다고 하니 정말로 가관(可觀)이다.

그리고 탈원전의 대안인 태양광발전사업정책조차도 국민보단 운동권출신들과 특정 지역 시민단체의 배불리기 사업이라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즐비하다.

 

3. 법제도화의 길을 걷지 않고 살인으로 모는 적폐청산

 

(1)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필자가 SNS상에서 수없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나 후손으로부터 대 찬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다. 적폐청산이 법제도화의 길을 걸으면 정치와 인권이 업그레이드되어 구미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자살(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노회찬 전 의원 등)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거짓 구호라고 증언한다.

 

(2) 연줄문화

 

대한민국의 트레이드마크는 ‘연줄문화’(혈연, 지연, 학연 등)와 ‘안전불감증’이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부조리의 공화국이 되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국인의 DNA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제거할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경남 부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경북 상주) 등의 경상도 출신은 제쳐놓고도,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 이낙연 국무총리(전남 영광), 박상기 법무부장관(전남 무안), 문무일 검찰총장(전남 광주), 민갑룡 경찰청장(전남 영암) 등의 체제에서 ‘적폐청산’이 과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4. 종합

 

헌법과 법에 기초해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기호에 따라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까닭은 문 대통령은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 특히 김정은의 철권통치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은 채 정은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 자살하거나 완전히 매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문 대통령의 짧은 국정기간 동안 자살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생각해보고, 하늘을 한 번 쳐다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