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野 ‘文정부, 간첩전과자를 공기업 낙하산으로 보내려’”(필독!필독!필독!)
한영혜 기자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고 내린 무죄선고의 판결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모두 이 글을 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한국당·바른미래 “왜 간첩전과자를 강원랜드 상임감사 후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과거 간첩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인오씨가 포함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간첩 전력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 한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2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논평을 내고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 2인에 간첩활동을 했던 황인오씨가 포함됐다”며 “중부지역당은 북한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하당이고, 황씨가 그 조직의 총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의 핵심 실제의 비호가 없고서야 기관과 연관성도 없고, 공기업 운영의 전문성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자가 최종 후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는지 의심스럽다”며 “청와대는 황씨를 문피아 완결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어떤 추천과 심사 과정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친문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장에는 절반가량인 45%이고, 상임감사는 82%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전 정부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기업 채용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버젓이 코드인사, 보은인사, 범법자인사까지 인사비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는 진행 중인 공공기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인사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석기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인오씨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거물급 고정간첩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당 입당했다”며 “간첩교육을 받은 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조직해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92년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또 간첩 혐의가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의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된 사람을 국가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에 임명한다면 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이상 흔드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원랜드의 신임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 황인오씨가 올라왔다”며 “황씨는 자신의 간첩 이력은 서류에서 뺐으며, 강원랜드를 두고 나라를 도박 천국으로 만든다는 등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는 취임 직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1년여만에 공공기관 사장과 감사에 백수십 명을 ‘캠코더’ 인사한 사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에게는 ‘일자리 폭망 정부’가, ‘제 사람 일자리’는 ‘제철 만난 메뚜기’처럼 풍요로 가득했던 것인가. 청와대의 개입과 지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채용 비리 뿌리 뽑는다며 다 솎아내고 제 사람 심기’를 한 거라면 충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