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은 날 샜다!!!

법(法)은 물(氵)처럼 막힘없이 흘러가게(去)하는 것이라고 회자되지만,‘거’(去)에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법은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가릴 줄 아는 외뿔 사슴처럼 생긴 전설의 동물 해태 ‘채’(廌: 해치獬豸, 독각수獨角獸, 신양神羊으로도 불림)가 옳지 않은 사람을 뿔로 들이받거나 입으로 물어서 제거(去)함으로써 평평한 물(氵)처럼 공평함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전설의 제왕 황제(黃帝)가 ‘채’를 이용해서 판단하기 힘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했고, 이후 ‘채’는 사법의 상징이 되었으며, 조선에서도 사헌부 관원들이 해치관을 썼고, 현재 법을 만드는 국회의사당 앞에 해태상이 놓여 있다.

서양의 법원 등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울과 칼을 손에 들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ἈστραίαAstraiā 또는 디케ΔίκηDike여신으로서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Justitia, Lady Justice와 동일시됨) 동상이 있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篇)에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여 그 편에 들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법불아귀法不阿貴，승불요곡繩不撓曲)라는 성어가 나온다.

 

여기서 ‘법불아귀’(法不阿貴)란 한자는 법 ‘법法’, 아니 ‘불不’, 아부할 ‘아阿’, 귀할 ‘귀貴’ 로 구성되었는데,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은 ‘법불아귀’를 조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실상을 밝히겠다.

 

1. 드루킹의 본질은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다. 그러면 특검팀은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을 벌써 소환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한다고 한다. 과연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2.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언론과 국민 앞에서 지나치게 도도하게 군다.

 

천주교(세례명: 바오로)신자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정치적 관계를 뛰어넘어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부부와 아주 친밀해 성골(聖骨)이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김 지사는 특검의 조사에 대해 아주 자신만만하며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어, 곧 주객이 전도되는 인상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각인시켜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부재할 정도다.

 

3. 야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야당도 예전에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런지 이상할 정도로 특검에 대한 야당의 지원이 거의 전무해 국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특검조사는 날 샜다”

 

4. 특검의 수확

 

특검의 최고의 수확은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보다 아주 힘이 없었던 노회찬 전 의원의 자살이다.

 

5. 특검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특검팀을 보면 박영수 특검팀만이 연줄문화(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 연 등)의 부정부패부조리의 구조를 완전히 타파하고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고 정의의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유일하게 후손과 역사로부터 대 찬탄을 받게 되었다. 박 특검팀은 이미 신화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특검의 존재는 필요치 않다. 국민의 혈세만 잡아먹는 어리석은 제도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