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철학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실상!!!

‘법치 리더십의 창시자’,‘동양의 마키아벨리’로 불리는 한비자(韓非子, B. C. 280?-B. C. 233)는 전국시대 7웅(七雄) 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한(韓)나라 왕의 첩의 소생(서자)으로 말을 더듬었지만, 스승 순자(荀子)로부터 ‘상앙’의 변법을 배워 논리적인 문장을 갈고 닦는 데에 힘써 글을 잘 썼다.

 

그의 저서 ‘한비자’는 제(齊)나라의 제4대 왕 선왕(宣王, 재위 B. C. 319-B. C. 301, ?-B. C. 301: 주나라 武王무왕이 상 왕조를 멸망시키고 천자가 될 때 가장 큰 공헌을 한 이가 강태공 여상呂尙이다. 그에게 제나라 땅을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위왕威王과 선왕 때 중국 동부 제국 중에서 최강국을 이루었고, 도성 임치臨淄는 전국시대 최대의 도시였고, 그 성문인 직문稷門 곁에 학궁學宮을 지어 천하의 선비들에게 ‘직하稷下의 학사’의 벼슬과 녹봉을 주어 학술, 문화의 융성에 힘썼는데, 맹자와 순자도 출입하였음) 때 직하(稷下)의 학사를 지낸 신도(愼到, B. C.395-B. C. 315)의 ‘세’(勢: 권세, 곧 카리스마로 군주의 통치권을 확립)와 전국시대의 한(韓)나라의 명재상이며, 형명지학(刑名之學: 형벌 위주의 통치술)의 대가인 신불해(申不害, ?-B. C. 337)의 ‘술’(신하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군주의 통치기술) 사상을 상앙(商鞅, B. C. 395-B. C. 338)의 ‘법’(법률에 의한 백성에 대한 군주의 통치기술) 이론에 접목시킨 현실정치론이다.

 

신도의 ‘세’와 신불해의 ‘술’을 제외하고 상앙의 ‘법’사상에 입각한 ‘한비자’의 ‘법’철학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법(法)은 물(氵)처럼 막힘없이 흘러가게(去)하는 것이라고 회자되지만,‘거’(去)에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법은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가릴 줄 아는 외뿔 사슴처럼 생긴 전설의 동물 해태 ‘채’(廌: 해치獬豸, 독각수獨角獸, 신양神羊으로도 불림)가 옳지 않은 사람을 뿔로 들이받거나 입으로 물어서 제거(去)함으로써 평평한 물(氵)처럼 공평함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전설의 제왕 황제(黃帝)가 ‘채’를 이용해서 판단하기 힘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했고, 이후 ‘채’는 사법의 상징이 되었으며, 조선에서도 사헌부 관원들이 해치관을 썼고, 현재 법을 만드는 국회의사당 앞에 해태상이 놓여 있다.

 

서양의 법원 등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울과 칼을 손에 들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ἈστραίαAstraiā 또는 디케ΔίκηDike여신으로서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Justitia, Lady Justice와 동일시됨) 동상이 있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篇)에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여 그 편에 들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법불아귀法不阿貴，승불요곡繩不撓曲)라는 성어가 나온다.

여기서 ‘법불아귀’(法不阿貴)란 한자는 법 ‘법法’, 아니 ‘불不’, 아부할 ‘아阿’, 귀할 ‘귀貴’ 로 구성되었는데,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법불아귀’가 통할까? 그렇지 않음을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1. 드루킹 특검

 

드루킹의 본질은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다. 그런데 허익범 특검팀은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천주교(세례명: 바오로)신자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정치적 관계를 뛰어넘어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부부와 아주 친밀해 성골(聖骨)이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김 지사는 특검의 조사에 대해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어, 허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부재할 정도다.

 

그리고 특검은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을 벌써 소환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말한다. 특검조사는 날 샜다. 특검의 최고의 수확은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보다 훨씬 힘이 없었던 노회찬의 자살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특검팀의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영수 특검팀만이 유일하게 후손과 역사로부터 대 찬탄을 받는다. 박 특검팀은 이미 신화의 세계로 들어갔다.

 

2. 양승태 대법원장, 김기춘 왕비서실장의 특혜???

 

1953년 생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고(수석 입학) 출신이다. 1948년 생 양 대법원장과 1939년 생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대선배다. 게다가 김 실장은 문 대통령처럼 천주교(세례명 스테파노) 신자다.

 

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특혜???

 

(1) 천주교신자

 

임 소장은 천주교신자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세례명: 체사리오)도 천주교신자다. 그래서 세 분간의 친밀도에 대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임 소장이 과연 공정하게 소장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인다. 임 소장 측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천주교나 불교인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군에서 기독교인들만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다.

 

(2) 동성애

 

세상만물은 모두 음양의 조화에서 태어난 것이다. 인간도 음양의 조화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다, 생명의 탄생은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이다.

 

동성애는 생명을 탄생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섹스라기보다는 그저 즐기는 것에 불과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추악하다고 본다. 생명이 탄생 못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가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존재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문제가 아님이 이미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구태여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한다면 분석심리학(分析心理學; 독어 Analytische Psychologie; 영어 Analytical Psychology)의 창시자 칼 융 (Carl Gustav Jung, 1875-1961)의 용어인 아니마(anima: 남성의 무의식 인격의 여성적 측면)와 아니무스(animus: 여성의 무의식 인격의 남성적인 면)다.

 

남성이라도 아니마가 발달된 사람은 여성적인 면이 강하고, 여성이라도 아니무스가 발달된 사람은 남성처럼 매우 활달하다. 성격이 그런 것이지 선척으로 주어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매우 여성적인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만큼 놀림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결혼해서 아주 남성역할을 잘 하고 있다.

 

동성애는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유형에서 나온 것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옳다 그르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어 동성애 자체를 추방시켜야 한다.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자신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낀다며 소아성애증(小兒性愛症; pedophilia, paedophilia)을 정당화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은 가까운 친족에 이성을 느낀다며 근친상간(incest)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똘아이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사회나 나라는 멸망한다.

 

뿐만 아니라 군내에 동성애자를 허용한다면 그 나라는 콩가루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앙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가 될 수 없다.